과기정통부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KT에서 망 이용대가(사용료)가 들어와야 시장 생태계가 바로 잡힌다는 발언이 나왔다. KT가 공식석상에서 망 이용대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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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국현 KT커스터머 부문장(사장). [사진=정일구 기자] |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전에 진행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활성화 및 금융지원 업무협약' 발표 현장에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짚으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강 사장은 "국내 미디어생태계를 위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이용대가가 들어와야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수 년째 법정공방 중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이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며 망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제안했으나, 결국 법적분쟁으로 번졌다.
이어 강 사장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많이 어렵다. 지상파 3사만 봐도 시청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프로그램 사용료는 2배가 올랐다"며 "인터넷(IPTV) 사업자도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미디어 업체와의 경쟁에서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망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하겠다는 태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기가 참 어렵지만 상황을 지켜보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bea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