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최근 어려운 세수 여건을 감안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쓸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 사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면서 특히,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5.24 photo@newspim.com

최 차관은 또 윤석열 정부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재정을 중점 투자, 예산 편성부터 집행 및 성과관리까지 향후 5년 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과 편성, 성과 등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 3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 등을 논의해오고 있다.

정부는 작업반 논의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12대 핵심재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에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역 균형 발전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국격ㆍ외교 역량 강화 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나라살림의 시계를 한 세대 앞까지 넓혀서 수립한 재정 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쳐 하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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