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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전세계 고금리 상황…재정긴축 기조 이어갈 수밖에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5:06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5:06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저성장 문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저성장 문제를 지적하자 "금융과 재정 완화 확대가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한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상황인데,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 즉 물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라며 "정부가 금융취약자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발표했으나 세계적인 긴축 기조에서 크게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온 결과 최근 물가가 (전년 대비) 3.3%까지 낮아져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를 위해 쓸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유연해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와 관련해 불편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모르는 게 아니다"면서도 "(그러한 방식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대단히 좁았다"고 설명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쓰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셈이다. 

한 총리는 "차입한 돈으로 지출을 늘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주게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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