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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경제정책 초점 "시장세력 도전 차단에 맞춰져"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8:02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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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범 전 국정원 차장 "큰 폭의 추락 요인" 
북한연구소, 김정은 체제 12년 학술회의 
이수석 박사 "김주애 후계 단정은 시기상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경제정책의 초점이 자본주의 시장세력의 도전을 막는데 맞춰졌기 때문에 큰 폭의 경제 분야 추락이 나타나는 건 불가피 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기범 전 국정원 차장은 7일 북한연구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주제발표에서 "김정일 통치 시기와 비교할 때 김정은 시기 들어 큰 폭의 경제적 추락이 있었고, 더 큰 폭의 경제개혁 전진과 후퇴가 있었다"면서 "이는 독재정치의 속성 상 민생 향상 보다는 시장이 독재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세력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선순위가 부여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연구소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김정은 체제 12년 변화와 전망' 학술회의에서 한기범(왼쪽 둘째) 국정원 전 차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 전 차장, 양운철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김형석 대진대 교수, 김수한 헤럴드경제 기자,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사진=이영종 기자] 2023.06.07 yjlee@newspim.com

한 전 차장은 김정은 집권 12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 중 하나가 '단위 특수화 현상'과의 전쟁 선포였다고 지적했다. 

노동당과 군부가 식료 피복 가공과 수산물 양식, 상점과 식당 운영 등에서 특권을 누리던 걸 내각이 '통일적 지휘'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전 차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특수화 현상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 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당시 연설에서 "앞으로 특수성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저해하면 그 어떤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전 차장은 "앞으로 북한이 당 9차대회를 2025년 1월 예정대로 소집한다면 그때까지는 현재의 정책기조대로 그럭저럭 버텨나가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핵과 미사일 도발에 비례해 민생향상을 유예하는 상황이 장기화 하면서 김정은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6월 17일 노동당 제8기 3차 회의에서 식량 긴급 방출을 지시하는 특별명령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또 "김정은으로서는 집권 시기 쓸 수 있는 개혁카드를 이미 다 소진했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 대외 및 대남 정책의 변화와 의미'란 주제 발표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내어줄 수 없는 사안이 많다"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의 대외 대남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나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 무기 지원 등이 이뤄질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김주애가 후계자인가'라는 한 청중의 질문에 "김일성의 딸 김경희도 12살때 공개됐고, 김정일의 딸 김여정도 20대 초반에 공개됐다"며 "10살 김주애의 공개를 두고 이를 후계자로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전영선 건국대 교수는 '북한 사회문화 변화와 문화통제'라는 주제발표에서 "김정은은 2012년 등장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쪽을 추구했다"면서 "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는 체제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문화 통제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북한연구소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김정은 체제 12년 변화와 전망' 학술회의에서 홍양호(왼쪽 셋째) 전 통일부 차관이 사회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전영선 건국대 교수, 로렌스 리 북한인권국민운동 대표, 홍 전 차관, 이도건 북한연구소 연구원, 김지은 자유아시아방송 기자, 이상용 데일리NK 대표. [사진=이영종 기자]

로렌스 리 북한인권국민운동 대표는 "한국민들은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루트는 끊겼고 최근에는 러시아 등지에서 극소수가 입국할 뿐"이라면서 "3만명 넘는 탈북민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단체들이 물질적 지원을 아끼기 않았다"며 한국민들도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김택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토론에서 "인공위성 NTL(Night Time Light)로 측정된 조도와 발표된 GDP를 비교한 최근 연구는 북한을 포함한 독재체제들이 평균적으로 35% 가량 GDP를 과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북한 경제에 대한 실사구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김정은 정권은 최근들어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맞았는데도 대책없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치중하고 있다"며 "2012년 집권하면서 '허리띠를 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초심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고, 10년 뒤 자신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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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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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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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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