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바이낸스 피소 상황 지켜볼 것"…고팍스 인수 무산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5:34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7:23

미 SEC, 바이낸스 증권법 위반 소송·자산압류 요청
금융위 "SEC 소송 움직임 등 동향 모니터링할 것"
당국, 바이낸스 임원 적격성·자금세탁 소명 요청
고팍스 "자산 압류 영향 無…구제기금으로 상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 소송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위한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의혹' 등을 살피기 위해 신고 수리를 미룬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권 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이 회사 CEO 자오창펑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하고 자산압류를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수 무산 가능성도 나온다.

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와 CEO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유용한 혐의로 소송한데 이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자산 압류를 요청했다. 이로써 바이낸스의 미국 내 지주회사 2곳의 자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 바이낸스는 가상화폐 거래량이 실제보다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 자산을 비밀리에 별도의 가상화폐 관련 업체에 송금한 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고팍스)

바이낸스는 지난 3월에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등록 의무를 회피하고 거래 및 파생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바 있다. 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 검찰과 미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며,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미 금융당국이 지난 3월 7일 고팍스가 제출한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 수리를 보류한 상태인데, 이번 증권법 위반 혐의‧자산압류 신청 등으로 신고서 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신고서에는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바이낸스 측 3명을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고 수리 여부는 내부 심사중인 부분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SEC 동향은 살필 필요는 있다. 필요한건 (소명 자료) 요청하면서 봐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 적격성 저촉은 특금법상에 들어가있진 않지만 지배구조법처럼 대주주 심사를 반영하겠다는 정무위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된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에도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신고서 열람 후 45일 안에 결론 내야하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자료 보강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며 "임원 적격성,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고, 자료가 오는 것을 보고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고팍스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리는 더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불발될 경우 고파이 예치 자산 출금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바이낸스는 고팍스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면 고파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서다. 고파이는 고팍스에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고팍스 예치금을 운용해온 미국 가상자산 예치·대출 업체 제네시스가 미 FTX 파산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고객 가상자산이 묶인 것. 고팍스 관계자는 "현재 75% 정도, 약 566억원 상당의 자금 상환이 남은 상태"라며 "고파이 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자산 압류로 인한 고파이 상환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봤다. 고팍스 관계자는 "바이낸스는 여러 곳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아일랜드에 거점을 둔 홀딩스에서 고파이 상환을 위한 자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내 지주회사에 속한 바이낸스 단독 자금이 아니라, 협업 파트너나 초기 투자자 등의 출자로 구제산업기금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