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4월 도산사건 6만7617건 접수
법인파산 55.4%·개인회생 45.4% ↑
회생위원 12명 등 담당 직원 증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전국 법원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함에 따라 종합대책팀을 꾸리고 담당 인력을 증원한다.
대법원은 올 4월까지 전국 법원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6만76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법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면책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했다. 특히 법인회생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47.3% 늘었다. 법인파산사건은 55.4%, 개인회생사건은 45.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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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이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사건의 증가추이와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도산사건 중 비율이 높은 개인회생사건(2023년 4월까지 전체 도산사건 유형의 59% 차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생위원(5급) 12명 등 도산사건 담당 직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수원과 부산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늘어나는 도산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에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도산사건 증가 현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법원행정처에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게 된다.
아울러 신청인의 도산절차 이용편의를 증대하고자 도산사건 관련 외부 기관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한다. 비용 부담으로 적시에 개인도사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에 대한 소송구조 확대를 추진해 개인도산절차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대법원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추이 및 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적정한 도산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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