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前정부냐 現정부냐...결국 못꺼낸 환경부 '레드카드'

기사입력 : 2023년06월06일 13:32

최종수정 : 2023년06월06일 15: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독제 맹독성 숨기려다 '점입가경'
장관, 5대물질 안전성 '면제대상' 주장
정부, 2021년 맹독성 확인하고 감춰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공공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5대 방역물질… 여기서 4급암모늄 화합물은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으로 폐에 직접 노출되면 2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독성물질…"

"문제는 환경부가 5대 독성물질을 호흡독성 등의 실험을 거치지 않고 면제를 해줬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법인 소독안전법 기준으로 흡입독성 등 안전성 자료를 평가해야 되는걸 알고계십니까?"

지난 2월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 부으며 환경부 방역 소독물질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면제 기준에 의해 면제했고...(안전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관의 답변은 거짓이다. 알고도 했을 답변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결국 전국민에게 방송되는 대정부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했고 장관의 거짓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국민 스스로가 불식시켜야 할 과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뉴스핌DB]

지난 5월 뉴스핌은 <환경부, '살균소독제' 맹독성 실험결과 은폐 논란> 기사를 통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코로나19 발생 후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소독용으로 사용한 5대 독성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마쳤지만 독성이 강해 이를 숨겨왔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종편 JTBC는 논란이 된 방역 소독제 독성물질에 대해 <실험체 죽은 '코로나 소독제' 실험, 정부는 알리지 않아>, <'코로나 방역 소독제' 흡입 독성 실험 보고서 공개>, <'실험 배경' 달리 명시된 보고서 관리감독 등진 채 '뿌려진 3년> 등 2021년 당시 가장 많이 사용하던 방역 소독제의 맹독성실험을 통해 확인했지만 이를 감췄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5대 독성물질의 각 6종 제품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공단에 의뢰해 4급암모늄 화합물 제품 등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제품의 흡입독성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소량에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맹독성을 학인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를 숨겼다는 내용이다.

환경부 장관의 소독제 5대물질이 '면제대상'이라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이 실험은 일반적으로 제품 1개당 적게는 4억원부터 많게는 6억원까지 고액의 비용이 드는 실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립환경공단에 총 6종의 제품을 의뢰했고 사설 연구기관 기준으로 전체 예상 비용은 약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10일 환경부가 발표한 흡입독성실험자료 면제 보도설명자료.[사진=뉴스핌DB]

환경부 장관의 '면제 대상' 발언은 흡입독성 실험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이유로 말한 것이지만, 흡입독성 실험이 있고도 이를 숨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제 대상'이라는 발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짓말이 됐다.

사실 실험 당시는 코로나19 확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던 비상시국으로, 공공방역이 전국을 뒤덮던 때이다보니 이런 소독제가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소독제라는 실험결과가 나왔다고 쉽게 밝힐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기는 하다.

또한 당시 다수의 언론이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논란이 됐던 4급암모늄 화합물은 독성이 매우 강해 분무로 뿌리면 안된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던 때였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취재진에게 최초 환경부 5대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있다', '없다'를 반복하다 급기야는 장관을 통해 흡입독성 실험은 면제대상이어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과학원)는 지난 2021년부터 국립환경공단을 통해 흡입독성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밝힐 수 없을 정도였다.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인데다, WHO와 유럽연합이 정한 기준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의 10분의1도 안되는 소량에서도 실험쥐가 모두 죽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특히 실험 당시에는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진이 발생하고 소독제를 공공방역으로 대규모로 전국에 사용된지 무려 1년 반이 넘어서는 시점으로, 이런 최악의 실험결과가 밝혀져 논란이 되면 정부와 환경부(과학원)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유추된다.

"처음에 우리 (이주환)의원실에서 호흡기 독성자료가 있냐고 물으니까 최초에는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사법때문에 자료가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장관님께서도 호흡기에 들어가면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점검을 하시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주십시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지난 2월 업무보고 당시에 환경부(과학원)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뉴스핌 취재진은 지난 2년 여 간의 긴 취재과정에서 환경부가 해당 업무보고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의원실과 환경부(과학원) 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당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은 환경부 5대물질이 흡입독성 실험이 없었음을 확인했고 의원실의 호출로 환경부 차관과 과학원 원장 및 국장급 담당 공무원들이 의원실에 모여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환경부(과학원) 내부 감사 등을 통해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장관의 업무보고에서는 이미 협의된 대국민 사과와 내부 감사 등의 재발방지가 아닌 5대물질이 '면제 대상'이었고 '검증평가 완료'가 됐던 것이라는 장관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이 내용은 뉴스핌 취재과정에서 대부분 확인된 내용이다.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승인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환경부 산하라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통제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번 취재가 그 어떤 취재보다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취재기자를 상대로 거짓으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방역소독제 흡입독성 시험 계획보고서.[사진=뉴스핌DB]

이들의 거짓들은 결국 스스로가 작성해 놓은 지난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2월 21일 '방역용 소독제(4급암모늄 제품) 흡입독성시험 계획 보고'에서 환경부가 승인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74개 제품 중 다량으로 사용되는 4급암모늄 계열 소독제에 대해 흡입독성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특정하며 흡입독성 실험의 추진 배경을 밝힌 보고서가 확인됐다.

이 보고서에는 코로나19 방역 시 살균소독제를 공기중에 뿌리는 분무소독 방식으로 사용해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된다는 언론 지적(kbs. 21.1.7.)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보고서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에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분무가 아닌 물체 표면을 닦아내라는 권고도 그 배경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문제의 흡입독성 실험이 2024년 살생물 제품 승인 평가를 앞두고 한 것이며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언론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규정에 따라 WHO에서 공인하거나 OECD 2개국 이상에서 승인된 경우로 흡입독성이 면제되고 4급암모늄도 이미 미국과 EU에서 등록 후 승인된 상황이라고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문제의 2021년 환경공단 흡입독성 실험이 진행된 것은 4급암모늄 화합물 등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이였다고 밝히면서, 이 논란으로 공기 중 분사 사례가 발견된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서둘러 결론을 짓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미 뉴스핌이 확보한 보고서에는 환경부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보고서 실험의 목적에는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되는 4급암모늄 계열 소독제 제품(2종)의 흡입독성을 통해 흡입노출로 인한 유해성을 규명하고자 함이 명확하며 이를 실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런 흡입독성의 면제조항을 둔 근거로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 화관법, WHO 권고, EU-BPR, US-EPA 등 다른 국가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을 번역한 내용은 환경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다.

5대 독성물질이 WHO, OECD 등을 이유로 들며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환경부 고시에는 독성자료의 제출을 면제하면서도 맹독 또는 고독의 경구, 경피독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특정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은 전문가 집단들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이 설령 안전성 검증 등에서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흡입독성과 같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사전 실험을 놓쳐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연 해당 물질의 심각한 독성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알리지 않고 숨겨야 하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과 로펌 변호사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생품) 규정상으로는 마치 흡입독성은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의 승인권자로서 아무리 고시에 흡입독성의 면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으로 고시상 면제라 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결과를 국민에게 숨길 수는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특정하는 기간만 약 17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 책임 소재를 밝히는 재판이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독성소독제' 논란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가습기살균제 사태' 사건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전 정부의 책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현 정부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의 범위가 커지면서 정작 주무 부처와 기관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레드카드' 한장 꺼내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고 향후에 각종 호흡기 질병으로 번질 수도 있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사용한 5대 독성물질은 지금 즉시 소독방역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 의견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물질을 적극적으로 찾고 개발해 대통령 공약인 과학방역을 현실화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부처가 '거짓말로 국민의 안전을 지켰다'는 불명예스런 지적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