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천안함 자폭설' 이래경 발언 논란…野 내부서도 "임명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15:13

민주,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내정
이재명 "천안함 사건, 정부 공식 발표 신뢰"
'비명' 홍영표 "이래경 내정 즉각 철회하라"
與 "이래경, 온갖 망언·막말로 사회통합 저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자폭된 천안함 사건이 조작됐다'·'코로나19 진원지는 미국'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이사장의 발언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조차 즉각적인 내정 철회 요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당 혁신기구를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명칭과 역할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 지도부는 혁신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혁신위에 힘을 실었다.

서울대 금속공학부를 졸업한 이 이사장은 1983년 결성된 민청년(민주화운동청년연합) 발기인 및 초대 상임위원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다. 이후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근태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 이사장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새정치연합을 창당할 당시 합류해 한때 안철수계로 묶였다.

민주당은 이 이사장이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체 등 중소기업을 운영했으며 퇴직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사회 공헌에 힘써온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혁신위원장 선임 발표 직후 과거 SNS 글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비행기구가 미국에서 관측된 상황과 관련해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낸 미 패권 세력들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중국의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마치 외계인의 침공처럼 엄청난 국가위협으로 과장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이 임무 수행 도중 북한의 잠수정의 어뢰에 공격당해 침몰했다는 정부 공식발표 결과를 뒤집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천안함 사건 조작부터 이 이사장의 과거 글들을 어떻게 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외에도 '코로나19 미국 기원설' 등 음모론적 과거 게시글들도 많아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지 미지수다. 이 이사장은 2020년 3월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이사장에 대한 혁신위원장 임명을 비난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온갖 망언과 막말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천안함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야당 내부에서조차 혁신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며 즉각적인 임명 철회 주장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비명계 중진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이사장은 지나치게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으로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로 혁신위원장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혁신안을 만드는 전권을 혁신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원외인사가 중립적이고 냉철한 시각에서 당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는 취지"라며 "더 큰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이래경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5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