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정치의 시간...주가조작 세력의 탐욕을 꺾어야 할 때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06:40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06:40

감시시스템과 규제 강화 만으론 한계
'처벌 강화'로 한탕주의 경종 울려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중꺾마)'

지난해 카타르월드컵에서 16강 진출 확정 후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펼친 태극기에 적혀있던 이 말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샀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통해 드러난 주가조작 세력들을 보며 이 말이 떠올랐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주가조작 세력의 탐욕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증권부 이윤애 기자 2022.07.12 yunyun@newspim.com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흘렀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를 비롯한 주가조작 의혹 핵심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한편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는다. 이것 만으로 이 순간에도 새롭게 진화된 방식으로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활개치고 있을 주가 조작 세력을 멈춰 세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말한다. 감시 시스템과 규제 강화 만으로는 절대 작전 세력의 탐욕을 막을 수 없다고 말이다. 규제를 강화하면 또 새롭게 진화된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일종의 '무력감'이 느껴진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 속속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시장을 감시해야 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감독해야 할 금감원은 이상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감독원과 거래소는 향후 시장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조사업무 조직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주가조작 세력들의 '자신감'도 그런 배경이 아닐까. 규제를 강화하면, 해당 규제를 피할 방법을 또 궁리한다. 한 방송에서 공개된 지난 2021년 9월 비공개로 열린 고액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에서 라덕연 대표는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고객들한테 주식들을 사게끔 만들었지만 이걸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며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 주가조작 세력은 3년이나 되는 긴시간 동안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완전히 피해가며 활개쳤다.

중요한 것은 주가조작 세력들의 마음을 꺾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처벌 강화'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도 주가조작 사범에게 징역 150년형을 선고하고, 중국도 1조원 규모의 범금을 부과하는 등 초강력 제재를 한다. 주가조작 행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연내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사실 작전세력의 수법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는데도 그동안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돼 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관련 법 정비로 제2의 SG사태 발생을 막아야 한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