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가 약 64%의 추진율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KT&G 상상플래닛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국민과 기업 및 협·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윤 정부 출범 1년간 총 207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중 133개를 개선 완료해 64%의 추진율을 달성했다. 아직 진행 중인 과제까지 더하면 추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국민 자격으로 참가한 김치공장 사업주는 "20년만에 대폭 개편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이 크게 확대되고, 고용인원 한도도 느는 등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방유제(턱) 적용대상 명확화로 설치 비용 약 125억원을 절감했고, 같은 설비라도 유해위험 작업 도급시 제출해야 했던 중복 자료에 대한 의무가 사라져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평했다.
화약 기업 관계자도 "30년만에 전자 발파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폭발재해 감소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직업훈련 담당자는 "그간 개별 훈련과정별로 승인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연 1회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훈련을 개설하고, 이수율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훈련참여 근로자는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무조건 수강해야 했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택 수강하고 10분 이내 짧은 과정(숏폼컨텐츠)도 훈련으로 인정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호평이다.
장애인 근로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사업주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돼 원하는 기기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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