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김남국 코인 '위믹스' 증권성 경고 작년 4월에 나왔다...당국은 '무조치'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06:45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06:45

예자선 변호사 "위믹스 '투자계약증권'에 해당"
작년 4월 금융당국에 '위믹스 증권성' 민원 제기
작년 6월 '위믹스달러 취급 보류 행정지도' 건의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 코인게이트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코인인 '위믹스(WEMIX)'의 증권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 위믹스 증권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작년부터 보냈지만, 금융당국에서 적기에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에 대한 투자자 22명의 고소를 대리하고 있는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지난해 4월 1일 금융위원회에 "위믹스가 증권성 코인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위메이드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위믹스'를 매출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을 위반한다고 봤다.

위믹스 증권성 민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답변. (출처=예자선 변호사)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4개월 가량 지난 같은 해 8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이후 위믹스 증권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예 변호사는 "통화에서 따로 전체 코인 증권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란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 증권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을 보고 4월에 위믹스 증권성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며 "미국은 SEC가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는 가이드라인이 2019년부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금융위원회가 최초로 조각투자(뮤직카우)를 대상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적용했다. 이때 발표된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가상자산에도 적용하면 되고, 가상자산 쪽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봤다"고 민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으로, 김 의원이 60억원 어치 넘게 거래한 사실이 밝혀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예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위믹스 증권성 검토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토 중에 추가로 가상자산을 발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도 추가로 넣었다. 그는 "신고 당시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가 결론나기도 전에 위믹스달러도 거래소에서 거래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 민원은 앞선 위믹스 증권성 검토 시 같이 다뤄지는 것이어서 취하하면 된다고 해서 취하했지만, 이후 위믹스달러가 발행되는 것을 보고 후회했다"고 밝혔다.

위믹스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진작 이뤄졌다면, 김 의원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성 부정거래) 혐의 적용이 가능할뿐더러, 위믹스를 통한 자금세탁 이슈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 가상자산 위믹스의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위믹스 투자자가 위메이드와 장 대표를 고소한 사건 건과 관련해 위믹스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믹스의 증권성이 밝혀진다면 김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위믹스가 증권성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 변호사는 "위믹스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봐야 한다"며 "유틸리티 코인이야 말로 전형적인 투자계약증권"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내부에서도 위믹스 증권성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