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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정투입 없이 세운상가 허물어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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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개발사업 높이규제 완화해 공공기여로 조달
"남산까지 선형공원 조성…문화재 돋보일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시가 세운상가를 허문 자리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묘 앞부터 남산까지 선형녹지를 구축해 주요 문화재인 종묘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문화재청과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나와 오세훈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 내 녹지공간의 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세운상가 주변 사업의 건물을 높이 짓는 대신 그로 인한 창출 수익을 공공기여를 통해 녹색길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원도시 서울' 구상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오 시장은 "진정으로 문화재를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 토론했다"며 "문화재 앞에 높은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돋보이는 게 아니라 측면 건물을 높이는 대신 재정 투입 없이 공원을 만들면 문화재가 돋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건축물 폭 40m에 주변 면적을 더해 폭 50~70m 규모의 공원을 종묘 앞부터 남산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세운상가 주변 개발사업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해당 구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일률적으로 높이 규제를 받는데, 시는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도시의 회색 공간을 비우고 녹색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68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했다.

다음은 오 시장, 유영복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용학 도시계획과장과의 일문일답.

▲문화재 앞 높이규제 완화가 진행 중인지.

=세운상가를 허물고 선형녹지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개발지역과 결합해 건물을 높이 짓는 대신 이로 인한 창출 수익을 공공기여로 받아 녹색길을 만들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미리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가 생겨 수습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종묘와 창경궁부터 남산까지 공원으로 연결되면 문화재가 돋보인다. 협의가 진전된 것처럼 알려져 문화재청이 부담을 느꼈지만 문화재가 돋보이기 위한 기능을 할 수 있어 윈윈이 가능한 계획이다.

▲기존 녹지정원 정책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가 되는지.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더 이상 서울에 빈 땅이 없어 양보다 질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꽃을 비롯한 녹색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아파트 베란다에 꽃이나 화분을 놓고 즐기는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반려동물에 이어 반려식물이라는 개념까지 나와 실내 정원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했다. 과거에는 나무, 잔디를 심는 면적을 늘리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품격 있는 정원을 가꾸는 게 취미인 선진국형 녹지공간이 생기고 있다. 정원을 만든다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서울 시민들이 5분 내 잔디와 나무, 꽃을 볼 수 있는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6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 14개 예산은 1039억원으로 추산된다.

▲산림 이용을 높이면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활용도가 늘어나면 자연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어 데크길을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 국립공원 무료 개방 시점 산림 파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처참했던 광경이 있었지만 목제 데크길, 둘레길을 만들어 엄청난 복원 효과를 거뒀다. 나무 심는 공간 등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해서 정원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 나무 갖기 프로젝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땅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단독주택 형태가 많지만 서울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 이상이다. 빌라 거주를 고려하면 단독주택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것이어서 내 나무 한 그루 갖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날 나무를 심고자 할 때 서울시가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로 어딘가에 나무를 가지고 가서 돌보기도 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제가 마련되면 원할때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고층빌딩을 높이는 동시에 녹지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한강에 운하를 만들어 모래를 준설하고 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계획과 복원 계획이 공존할 수 있는지.

=낮은 건물 10개의 용적으로 평면을 비워 높이를 올린다면 탄소 발생량은 동일하지만 녹지가 나오는 면적은 많아질 것으로 본다. 이번 발표는 건설, 준설 같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한강변을 정비해 생태적으로 생물 연결성을 구축하는 부분이어서 인위적인 생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일부 지역은 공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재건축시 공원 의무설치 규정에 대해 국토부에 완화 의견을 전달하하거나 다른 공공시설물을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녹지공간 조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경직된 기준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계획으로 상황,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계획적으로 논의해 최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점의 차이로 이해해달라. 공원, 녹지가 정원으로 업그레이드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우선되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서울시청 소나무숲 조성은 처음인지.

=올 상반기 플라자호텔, 환구단과 협의해 1단계 소나무림 조성을 위해 하부 관목 조성이 추진되다 문화재가 일부 발견돼 발굴이 이제 끝났다. 현장 보존으로 결정나 하반기 소나무숲 조성이 가능할 예정이다. 나머지 안쪽 느티나무 구간은 내년에 조성되는데 광장은 시민들의 공감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늘어나는 정원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1000만그루, 1000만평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공원이 아니라 숫자를 채우는 데 급급해서 다양한 형태가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다. 2026년까지 1000만그루 가까이 심을 것으로 자체 추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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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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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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