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생후 31개월 딸 굶주려 숨지게 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06:00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자녀들 방치
애완견 사료와 배변 먹고 쓰러지기도
1·2심 징역 30년…"엄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생후 31개월 딸을 홀로 방치해 굶주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3) 씨와 B(31)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딸 C양(당시 만2세)의 친부와 별거하다가 2020년 2월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둘 사이에는 17개월 된 아들 D군이 있었으며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울산에서 생활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잦은 외출과 외박을 시작했다. 2022년 1월 29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자녀들을 집에 홀로 방치했으며 기본적인 식사와 물조차 제공하지 않아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했다.

B씨는 홀로 있던 C양이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다가 애완견 사료와 배변을 먹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등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방치했다. 2022년 3월 2일에는 집에 귀가해 C양이 음식물을 찾기 위해 집 안을 어지럽힌 것을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굶주림에 시달리던 C양은 다음 날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이었다. 숨졌을 당시 몸무게는 약 8kg로 또래 평균 체중보다 5kg이나 적게 나갔다. D군 역시 극심한 영양실조를 앓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굶주려 쓰러진 자녀를 방치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록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매달 아동수당 35만원과 C양 친부로부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받았고 가끔 일을 통해 받는 돈이 있었음에도 본인들의 식비와 PC방 이용료, 담뱃값, 애완견 사료 구입 등에는 사용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생후 31개월에 불과한 C양은 부모인 피고인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한 채 굶주림으로 삶을 마감했는데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범행에 사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