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2:16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2:1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불복
"임원이 조성한 자금 전달, 심부름꾼 불과"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2022년 4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6 hwang@newspim.com

검찰은 "이 사건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 관련 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공여한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제공된 액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원의 직위에서 법인 자금을 개인 명의로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교부하는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 다른 임원들에게 벌금 400~500만원을 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임원들이 조성한 정치자금을 요청에 따라 일부 전달한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유사 사건에서 핵심 관여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데 중하게 처벌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 정치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은 CR 부문(대관 업무) 담당자였고 조성된 기부금의 규모에 비춰 피고인들이 관여된 부분은 크지 않아 약식명령 벌금액에 다소 과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변호인들이 잘 말씀해주셔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다른 임원들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당시 불법 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앞서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지난 2016년 9월 경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KT와 대관 담당 임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개인 명의로 100~300만원씩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맹모 씨 등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구 전 대표 등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은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 등 총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구 전 대표의 업무상횡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한편 KT 법인은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맹씨 등 대관 담당 임원들은 1심에서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