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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일검'에서 '법무부 수장'으로…한동훈 숨가쁜 취임 1년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0:26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0:26

법무부 장관 '깜짝' 발탁 후 검찰 권한 강화 주력
이민청 설립 등 법무행정서 긍정적 평가
직설화법과 능력으로 강한 지지세 구축…내년 총선 출마설도 나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논란도 되다 보니 장관님이 행동에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을 설명한 한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동안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 언행은 물론 손에 들고 있는 책 하나까지 이슈와 논란을 만들며 한때 '한동훈 현상'이란 말까지 나오게 한 한 장관이 17일부로 숨가쁜 취임 1년을 맞이했다. 

취임식 유튜브 동영상 하나가 최대 100만 조회수를 넘기는 등 한 장관의 스타성은 과거 다른 장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검찰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과거 '조선제일검'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는 이제 칼이 아닌 '펜'을 쥐고 검찰의 수사권 확대와 범죄 대응 능력 제고 등 윤석열 정부의 법무행정 전반을 돌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4.25 yooksa@newspim.com

◆ 檢 주요 보직 차출론 넘어 '장관' 직행…검수원복·합수단 부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법조계의 관심은 그의 최측근이었던 한 장관에게 쏠렸다.

전 정부에서 최연소 차장검사 자리를 꿰차는 등 윤 대통령과 함께 승승장구했던 한 장관은 '조국 수사' 이후 좌천을 거듭하며 당시 주류에서 밀려난 지 3년이 넘은 상황이었다.

특히 한 장관이 검찰 내에선 "수사와 관련해선 천재적"이란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인정받았고 윤 대통령과 함께 전 정부의 핍박을 견뎌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에서 한 장관의 중용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당시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 '0순위'로 거론됐고, 적어도 수원지검장이나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발탁돼 정치적 사건이나 기업 비리 사건 등을 지휘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상을 깨고 한 장관에게 펜을 들도록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 장관이 취임 후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고 수사력 제고를 노릴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실제 한 장관은 취임 첫 후 행보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켰다.

아울러 한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으로 인해 개정된 검찰청법·형소소송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최근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할 준비를 하는 등 조직 정상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시행령 개정 당시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외부의 반발 등을 고려해 현재 범위까지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범정(범죄정보기획관)도 부활하는 등 한 장관 임기 동안 검찰의 수사권과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 대책 없이 축소한 부분도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급변한 형사사법 시스템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 이민청 설립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과거사 피해자 회복 지원도

한 장관은 검찰의 권한 강화 외에도 본인이 강조했던 법무행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그가 취임 당시 약속했던 이민 업무 콘트롤타워 '출입국 이민관리청(가칭)'의 설립이 있다.

이를 위해 한 장관은 지난 3월 프랑스·독일·네덜란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내 이민 업무를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 회복도 적극 지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지연이자를 면제해 줬으며, 제주 4·3사건 관련 직권재심 범위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했다.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범죄 분야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한 장관은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법안을 검토해도 실제 추진되거나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거나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실제로 달라진 걸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의 법무행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이관한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인사검증 실패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일을 하기 매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한 장관의 직속 기관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5 leehs@newspim.com

◆ '사이다'와 '밉상' 넘나드는 직설화법…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

최근 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자 야권에서는 '한동훈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검찰 조직 자체를 동일시하면서 정치 탄압을 위한 야당 수사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노래'를 부른다. 하지만 여기에 물러섬 없이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대응하는 한 장관의 발언은 여권 지지자에겐 '사이다', 야권 지지자에겐 '밉상'의 표본이 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하자 한 장관은 "장관직 포함 앞으로 제가 일할 모든 공직을 걸겠다. 의원님을 무엇을 거시겠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최근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본인에 대한 수사가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하실 때 코인한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 그걸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무리"라고 직격했다.

적대 대상이 확실한 한 장관은 본인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에 과거 장관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이슈에는 다소 공격적인 대응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한 장관을 '교체해야 할 공직자 1순위'라는 설문조사를 내놓자, 한 장관은 이들을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송기호 변호사가 론스타 사건 관련 배상 이자가 수십억 늘어났다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해명에 더해 '참고로 송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고 현재도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으로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에는 밉상이지만 여권에서는 슈퍼스타로 떠오른 한 장관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상위권에 포진하는 등 강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최근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 등 벌써부터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는 많은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밝은 한 변호사는 "젊고 능력 있는 엘리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총선 출마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체급을 키워 서울시장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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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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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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