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범정부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전기차·양극재 등 수출유망 품목 선정
재생에너지 수출 활성화 방안도 발표
"2030년까지 수출 5조·해외진출 10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겹집한다. 수출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전기차·반도체 등 30개 품목 선정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 제조업 및 12대 신수출 유망분야 중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거점무역관 지정,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유망 세부품목은 수출 증가세와 성장 잠재력, 시장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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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5.16 victory@newspim.com |
또한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이 수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 시장동향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신성장제조업, 소비재, 디지털·그린 전환 3대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중국 현지 특화 전동화 모델(EV5)을 출시하고 대중 수출을 위한 전기차 라인업도 확대한다. 중국 전기차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개발도 촉진한다.
또한 정부협력 채널을 활용해 경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협력 채널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공신부와의 '한중 산업장관회의', 상무부와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통상장관회담 등이 계획 중에 있다.
아울러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활용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설비 이전, 국내 투자 지원 등을 강화한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출 5조 목표"
한편 2030년 재생에너지산업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및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과 관련한 부처간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출확대를 위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약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녹색수출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상 수출보험을 마련해 해외 프로젝트 관련 국내기업의 금융조달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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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5.16 victory@newspim.com |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협정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25년 이후에는 사업을 대형화해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BIPV, 영농형, 수상형 등 수출 유망 품목의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중소 75% 중견 50%인 최대 지원비율을 추가로 상향하는 것이 검토된다.
풍력 분야에서는 기업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다. 선도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R&D 예산을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27년까지 10개 중점과제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신재생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발전6사와 민간 발전사, 제조사, 무보, KOTRA 등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해 공유하고 해외진출 관련 지원기관의 협조를 일원화한다. 또한 기업지원접수 창구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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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15 photo@newspim.com |
아울러 전력공기업이 국내외 신재생사업에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할 경우 경영평가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유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수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역적자 및 수출 부진에서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에 선정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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