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20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아들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한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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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가 2019년께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허위로 10억원대의 잔액 증명서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했다고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는 자기자본이 10억원이 있을 경우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A씨가 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월 A씨의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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