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칼럼] 김정은의 '일본사랑'이 가져올 북일 관계 급진전에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08:55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08:55

조총련 출신 생모로부터 영향 받은 김정은
북일은 뜻밖의 상황 속에서 밀회 가져와
납치문제와 청구권 자금 빅딜 이뤄질 수도
촉각세워 한반도 정세 변화 긴밀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의 '일본 사랑'은 각별하다. 수해 현장에 직접 일제 렉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최고급 모델인 LX570을 몰고 나타나고, 노동당 간부와 군 병사들을 만날 때도 이 차를 애용한다.

지난 3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참관할 때는 일본 니콘사의 18X70 IF 계열 쌍안경을 들고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16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훈련발사를 쌍안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정은이 손에 든 쌍안경은 일본 니콘사의 제품으로 파악됐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앞서 지난해 12월 소년단대회에 참가한 북한 어린이 5000명에게 김정은이 선물한 시계는 일본 세이코사의 'ALBA' 모델이었다.

외부 문물에 밝은 북한 외교관 등 엘리트나 일부 주민들의 눈을 의식해 일본 제품인 걸 숨기거나 모자이크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만큼 노골적이다. 한국과 서방 매체들이 이를 지적하며 관심을 보여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김정은이 일본제 담배를 물고 다니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그는 북한산 담배인 '건설'을 즐겨 피는 것으로 파악된다)

엘리트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친일도 이런 친일이 없다. 내막을 자세히 안다면 아마도 "우리에겐 반일, 반제국주의를 강요하면서 수령은 일제를 거리낌 없이 쓰냐"고 볼멘소리를 할지 모를 일이다.

이런 김정은의 성향은 생모 고용희로부터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재일 조총련 출신 북송 교포인 고용희는 1960년 대 말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했고 만수대예술단에서 활동하다 김정일의 눈에 들어 28년간 함께 살았다.

어릴 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생모 고용희.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당시 북송교포들은 '째포'라 불리며 멸시 받았지만 수령의 후계자로 자리 잡아가던 김정일의 간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정은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의 경제사정 등으로 미뤄볼 때 고용희는 자신의 소생인 김정철과 동생인 정은, 여정을 키우면서 '코끼리 밥솥'이라 불린 일본제 전자제품은 물론 톰보우 학용품 등을 조총련을 통해 조달해 아이들 교육 등에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용희의 아버지 고경택은 본래 제주 출신이지만 일제 강점기 오사카로 건너갔다.

이런 '뿌리'가 알려지면 주민들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백두혈통 운운하며 '혁명의 계승'을 부르짖지만 실상 제주도 한라산과 일본 후지산 줄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10대 시절 스위스 조기유학 사실까지 불거지면 알프스 줄기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엄청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본격 집권하면서 생모인 고용희를 우상화하는 추모 영상자료를 노동당 간부를 대상으로 돌렸다가 곧바로 중단했다. 이후에도 모계 쪽의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함구하고 있고, 관영매체를 통한 선전도 없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어릴 적 생모 고용희로부터 받은 영향은 지금도 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심결에 일본에 대해 엄마가 품고 있는 애증과 향수, 그리고 일본 제품에 대한 우수성 등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

김정은의 렉서스와 니콘⋅세이코에 대한 각별한 사랑은 이런 정황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의 일본에 대한 태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비난을 하되 반일감정이 그렇게 뼈에 사무쳐보이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북한의 일본에 대한 비난 수위나 빈도는 최근 들어 확연하게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북한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고베 조선학교 폐쇄에 항의한 이른바 '4·24 교육투쟁' 75주년을 맞아 일본 당국이 재일동포들의 교육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그 어조는 그리 높지 않았다. "재일동포들의 교육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신성한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흥정물이 될 수 없다"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 들어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쏟아 붓는 거친 비난과 비교하면 가히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다.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합의 등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겠지만 의례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점쳐진다.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당시 부관방장관 자격으로 수행한 아베 신조 전 총리(왼쪽에서 셋째)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뉴스핌 DB]

주목해야 할 건 북한과 일본의 관계진전 가능성과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급변 가능성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일본은 우리가 뜻밖의 상황이라 여기는 국면에서 북한과의 국교 교섭을 벌였고, 대개 아무도 사전에 알기 어려울 정도의 제3국 막후접촉을 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송일호 북한 외무성 조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북일 관계 개선을 논의하고 '스톡홀름 합의'로 불리는 발표를 한 건 대표적이다. 앞서 북일은 같은 해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국장급 사전 협의를 은밀하게 진행했다. 

물론 최근의 움직임은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막후 접촉이 임박했다거나 당장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을 말해준다. 한미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서 공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ICBM이 일본 열도를 넘나들거나 영역 내에 떨어지는 걸 막기위해 독자적인 대응 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1일 방위성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처하기 위해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주목되는 동향이 있다. 납북 일본인 가족들이 4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지원을 요청한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표단을 이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이하 가족회)의 대표인 요코다 다쿠야는 납북 일본인을 상징하는 요코타 메구미(1977년 실종 당시 13세 중학생)의 동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나온 가족회의 방미는 일본 정계와 사회가 얼마나 납치 일본인 문제에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방한 기간 중 기시다 총리가 가슴에 달고 있던 파란색 리본 모양의 배지도 납치 일본인 피해를 잊지 않겠다는 일본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상징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의 뇌리 속에는 일본 카드가 남겨져 있고, 이미 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후계자인 막내아들에게 북한 체제를 이끌어갈 비책을 전수하면서 "언젠가는 북일 관계개선이란 칼을 꺼내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을 수 있다.

무엇보다 북일 수교와 이 과정에서 북한이 챙길 막대한 청구권 보상 자금이 관심거리다. 전문가들은 이를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한미가 대북 압박의 수위를 올려가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결코 방파제가 될 수 없고, 북한이 긴요하게 여기는 식량이나 경제개발을 담보해 줄 수 없다는 걸 김정은은 지금 절감하고 있을 수 있다.

과거 식민지배 시기부터 북한의 발전소와 화학공장 등 중공업 설비를 세웠고, 희토류 등 지하자원까지 속속들이 지도까지 만들어 파악해놓은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대북진출의 채비를 꼼꼼하게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의 위기탈출 셈법과 일본 정부 및 재계의 타산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북일 간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현실화 할 수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