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고용부, 강소기업 '엉터리' 통계 논란…1주일만에 늑장 손질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1:31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1:31

고용부, 4일 올해의 강소기업 선정 결과 수정 발표
지난주 배포자료 수정본…기사 나간 뒤 문제 확인
통계자료 추출부터 실수…수정치 1주일만에 발표
기초적인 점검과정 부실…고용부, 처벌조치 없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의 강소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엉터리' 통계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 관련 통계가 국정방향의 기초자료로 쓰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

◆ 1주일 만에 수정자료 배포…통계·시점 다 바꿔

4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올해의 강소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주 발표한 자료의 수정본으로, 전체적인 수치 변화가 있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주 통계에서 2023년도 강소기업으로 2만768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년(1만6655개) 대비 1만1027개(66.2%) 늘어난 수치다.

다만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강소기업은 2만7790개로 전년보다 1만1135개(66.9%) 늘었다. 약 일주일 전 발표한 통계와 108개의 차이가 발생하고 비교 통계도 틀린 셈이다.

기업 규모별 강소기업 수 같은 기타 세부적인 통계도 모두 수정됐다(아래 자료 참고).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배포한 '2023년도 강소기업' 선정 발표자료와 이달 3일 수정·재배포한 자료. 붉은색 표시는 통계 오류 및 수정 부분 [자료=고용노동부 자료 편집] 2023.05.04 swimming@newspim.com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작성한 고용부 담당 과는 집계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소기업 수는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자료를 집계하는데, 통계 기준일을 잘못 잡아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해야 했으나 2021년 기준으로 추출한 바람에 전년 대비 강소기업 개수 등 모든 통계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외부에서 자료를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된 자료를 내야 했던 고용부 측에 책임이 있다"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라고 설명했다.

◆ 기사 나가고 나서야 문제 확인…검토 과정 왜 있나

더 큰 문제는 허술한 검토다. 정부부처가 언론사 등에 배포하는 자료는 담당 과의 사무관→과장→실·국장 등의 순으로 배포 전 검토 단계를 거친다.

자료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여러 공무원의 손을 거쳤다는 점에서 실무자 한 명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검토 단계를 간소화했더라도 전체적인 통계 격차가 발생한 만큼 고용부는 책임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이미 기사화된 자료를 해명 없이 일주일 후에야 다시 수정·배포한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고용부가 지난주 강소기업 통계 자료를 냈을 당시 다수의 언론사는 이를 참고해 온라인 기사화했다. 고용부 자료 배포는 지난달 27일, 언론 보도시점은 다음날인 28일이었다.

그러나 고용부는 28일 온라인에 기사가 송출되고 나서야 통계 오류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기사 회수에 나섰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 우려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부는 처벌 없이 없던 일로 넘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 없이 문의하는 언론사에만 배경을 설명 중이다.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보인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오류를 발견한 당일 바로 수정 자료를 배포하지 못했던 것은 자료 추출 단계부터 오류가 있었던 만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한 뒤 다시 자료를 내기 위함이었다"며 "아직 이와 관련해서 징계나 절차는 없었다. 이번 일로 내부적으로 더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