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6)전라남도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5월01일 15:32

전남 인구 180만 붕괴 '예견된 상황'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 '인구감소 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원...청년·출산 장려 '집중'
청년을 통한 인구구조 회복 주력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지방소멸, 고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전남 인구 감소는 심각하다. 1986년 284만 명에 달했던 전남 인구는 20년 만에 200만 명이 붕괴됐고 지난해에는 181만여 명까지 떨어졌다.

2020년 185만 명, 2021년 183만 명, 2022년 181만 명으로 전남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전남도 인구 180만명 붕괴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군 '인구감소 지역' 지정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포함됐다.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정됐다. 전남은 22개 시군으로 군 단위에서는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전남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남에서는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 지정됐다.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곳 [그래픽=조은정 기자]

◆인구감소 원인... 취약한 인구 구조

지난해 전남 인구는 181만 명으로 2004년 인구 200만 명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비율의 증가와 일자리나 학업 등으로 전남을 떠나는 청년 비율의 감소라는 '취약한 인구 구조'에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전남의 청년 비율은 21.6%로 전국 최하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4.9%로 전국 최고다.

이에 전남도는 우선 젊은 세대 유입과 정착을 통해 건강한 인구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청장년층이 지역으로 돌아와 정주하는 방법 혹은 해당 지역과 주기적으로 교류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전남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 및 제도 발굴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 원 확보...청년·출산 장려 '집중'

전남도는 16개 시군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분하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3080억여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와 공제회는 향후 10년간 매년 1조 원의 재원을 인구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 기초 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할 계획이다.

전국 인구감소 지역은 89곳, 관심 지역은 18곳으로 행안부는 최근 2022년·2023년도 지방 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

전남도의 경우 2년간 지방 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882억 원을 지원받았고, 전남 16개 시군은 기초지원계정 배분으로 2198억 원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청년 맞춤형 사업에 초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추진 중인 12개 사업 가운데 10개가 청년 유입과 정착을 돕는 사업이 포함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2 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남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한 농작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전남도] 2023.05.01 ej7648@newspim.com

◇청년 통한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청년문화센터·청년주택·청년마을 조성

청년들의 창업 점포와 공유 사무공간, 체육 시설 등이 순천과 무안에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문화센터'가 조성된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구례와 고흥, 해남에 들어선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순천, 영광, 완도, 해남 등 15곳에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복합형 생활문화 인프라 조성·수요 맞춤 서비스...청년 간호사 기숙사 등

농산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청년 간호사와 필수 인력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한다. 화순 백신 특수 기숙사와 신안 염전, 영암 간호사 기숙사를 조성해 숙소를 제공한다.

장흥과 완도, 신안에는 청년과 어린이, 노인 등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들어선다.

광양과 목포, 여수에는 산모 실과 수유실 등이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이 처음으로 설치된다. 또 노인주간보호 센터 인지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 자원 연계 교육·소득·삶의 질 보장...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할성화 등

도시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단기 이주해 인기를 끌고 있는 '귀농귀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

2021년 82명이었던 농산어촌유학생은 지난해 2학기 304명으로 늘었다. 10명 중 7명은 6개월 이상 유학 기간을 연장했다.

도는 조립식 주택 114채와 빈집 87채를 수리해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과 모듈러 주택 201호를 제공한다.

귀농·귀어·귀촌인 120팀에게 3000만 원 내에서 창업 자금도 지원한다. 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 지킴 버스'도 운영한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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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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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