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청소년 마약 거래·투약 급증…검찰,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기사입력 : 2023년04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4월30일 09:00

청소년 마약사범 2017년 119명→2022년 481명
청소년 노린 마약범죄, 구속수사·법정최고형 대응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청소년들이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피자 한 판 값에 마약을 쉽게 구입해 중독될 뿐만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마약유통에까지 가담하는 실정이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인 30.2% 대비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무려 10배에 달한다.

19세 이하 마약사범 증가 추이 [자료=대검찰청]

마약범죄가 진화하면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처럼 무고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료와 아이스크림, 집중력 강화 또는 다이어트 약으로 마약을 투약·중독시키고 성폭력과 갈취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단 1~2회의 투약만으로도 마약에 중독되기 쉬워 신체와 정신 발달 및 이후 삶의 기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시스템이 없어 청소년들 사이에 마악류 오남용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에서는 14세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또래 남중생 2명과 투약한 사건을 수사 중이며, 서울남부지검은 성인 남성 2명과 함께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한 피해자를 감금·폭행한 16세 여성 청소년을 구속기소 했다.

남성들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을 투약시킨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검은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유인한 13세 여성 청소년에게 졸피뎀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추행, 상해,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6월 인천지검 또한 13세 가출 여성 청소년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속인 후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20대 남성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청소년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중독시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으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 처벌보다 맞춤형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마약범죄 피해 청소년에게는 치료・심리상담 등 원스톱 지원을 실시,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검찰은 "청소년들이 마약 투약 후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치료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교사 등 보호자는 물론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더이상 마약의 늪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