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3) 삼척시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7:05

인구 6만 3202명·3만 3567가구...지방소멸 극복 총력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내륙해안 도로 개설·주거여건 조성...귀농·귀촌 활력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는 지난 1979년 29만 9905만에 이르렀으나 지난 1980년 북평읍이 동해시로 편입되고 1981년 장성읍과 황지읍이 태백시로 통합되고 1986년 삼척읍이 삼척시로 분리 독립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후 1986년 삼척시로 승격·분리됐으며 1995년 삼척군과 삼척시가 통합했다. 이때 삼척시 인구는 8만 9986명으로 증가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그러나 2000년 이후 인구는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2001년 7만 9954명, 2005년 7만 3734명, 2010년 7만 2584명, 2015년 7만 839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3년 기준 인구는 6만 3202명, 가구수는 3만 3567가구이다. 도계읍에는 시 전체 인구의 17.5%가 분포하고 있으며 동 단위에서 인구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교동(1만 5798명)뿐이다.

삼척시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에 삼척시는 석탄에너지를 대체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첫번째 과제로 추진한다.

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삼척시는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한다.

15만㎡(4만5000평)에 이르는 이 단지는 수소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수소전문기업 이전 활성화 및 수소산업 집적화를 유도하고 수소 Anchor(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의 협업 시너지 발생, 수소 관련 기업 유입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수소에너지 활용 연료전지용 세라믹 소재·부품 산업지원 기반 구축사업,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참여 기업체 40여개 중 15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 근덕면 광태리 일원에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앵커기업의 임대형 공장 유치로 관련 수소산업 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기업 단지 유입으로 전후방 산업 밸류체인 조성이 기대된다.

이어 근덕 동막리 일원에 수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이 센터는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장 지원과 공동활용장비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인큐베이팅과 자립성장 유도, 우수기업의 유치와 지역내 정착을 유도하고 영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소산업과 관련해 수소활용 소재·부펌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대학과 연계해 수요맞추형 인력양성으로 미래형 일자리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사업 조감도.[사진=삼척시청] 2021.11.08 onemoregive@newspim.com

◆ 내륙해안 연계 도로개설 및 주거여건 조성사업

두 번째로는 균형발전을 위한 내륙해안 연계 도로개설 및 주거여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486억4000만원을 들여 자원동 삼척IC~우지동 갈천삼거리 일원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교통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또 폐교를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1992년 이후 발생한 19개교의 폐교를 활용,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교육·체험 및 임시 주거 등 체류형 공간 조성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활성화와 지역 인구감소 대응 및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 및 영농지원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 귀농 유도 및 정착을 지원하고 마을주민과 연대 해 귀농·귀촌인을 지원해 농촌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 자원동과 건지동 연결 도로.[사진=삼척시청] 2021.09.14 onemoregive@newspim.com

◆ 폐시설 활용 정주여건 개선 사업

세 번째는 인구유출 감소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다.

삼척시는 먼저 낙후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정상동 일원에 폐시설을 활용한 문화전시공간 및 창작공간을 조성한다.

정라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이 사업은 청년창업가와 문화예술인들을 유입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랜드마크 및 근대문화 예술공간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뿐아니라 실질적 자립형 창업실적과 전시활동으로 이어져 지역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온종일 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한다.

현재 삼척은 4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나 공립 시간연장형 보육공간이 없어 보육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삼척시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영유아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균형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온종일 육아지원센터를 조성해 육아지원 및 돌봄 공동체 거버넌스를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민간에 위탁 운영된다.

삼척시 성내지구.[사진=삼척시청]

◆ 삼척시 역사

삼척시의 역사를 보면 삼한시대에 진한의 실직국이었다가 102년에 신라에 병합됐으며 신라는 505년(지증왕 6)에 실직주를 설치한 후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757년(경덕왕 16)에 삼척군으로 개칭했다.

고려시대 940년(태조 23)에 척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018년(현종 9)에는 삼척현으로 강등되어 동계에 속했다가 1377년 군으로 승격됐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목조의 외향이라 하여 1393년 부로 승격되고 1413년(태종 13)에 도호부가 되었다. 강릉과 더불어 영동의 큰 고을로서 삼척포진이 설치돼 강원도 해안방어의 중심지 구실을 했다. 별호는 척주·진주 등이었다.

1895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강릉부 삼척군이 되었다가 1896년 강원도에 소속되었다. 1914년 군면 폐합 때 부내면·말곡면이 부내면으로 통합되었다. 부내면은 1917년에 삼척면으로 개칭되고, 1938년에 삼척읍으로, 1986년에 시로 승격·분리됐다.

1995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으로 삼척군과 삼척시가 하나의 도농통합시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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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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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