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북한, 주변 강국 이해충돌서 자율성 확보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2일 13:08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08:41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한, 신형 고체연료 '화성-18형' ICBM 발사
북러간 전략적 군사협력, 북한 대담히 도발
한미일 vs 북중러 위험성, 남북 대화 나서야

북한이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추진 화성-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월 14일 "화성포-18형 무기체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가장 강위력한 핵심주력 수단으로서 중대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사 성공 후 "화성포-18형 개발은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 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면서 향후 액체 추진에서 고체형 추진 발사체로 교체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화성-18형 고체추진 방식은 북한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했던 5개년 계획의 일부이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나온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이번 화성-18형 발사의 특징은 사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1단은 정상고도로 발사하고 2단과 3단은 고도를 높이는 고각발사 기술이 적용된 진전된 기술을 과시했다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 집권 11주년에 맞춰 날짜 선택에 있어서 치적을 부각하려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요격 힘든 제2타격력…한미 무력 저지 의도

김 위원장은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핵 반격태세를 강화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핵무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시험발사를 예고했다. 북한의 화성-18형 미사일 시험발사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요약한다.

첫째, 요격이 어려운 이번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ICBM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로 시험발사 성공을 통해 김 위원장 권력승계 기념일에 맞춰 정치적 치적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군사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는 있다. 북한은 사전 탐지가 어렵고 변칙기동을 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려운 고체연료 발사체를 통한 북한의 제2타격력을 과시했다. 한미 당국의 선제 무력사용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미중·미러 간 전략적 대결구도를 틈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 유엔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대담하게 시험발사했다.

사실상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이나 대만을 군사동맹국 수준으로 대우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비협조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북러 간의 전략적 군사협력은 더욱 북한의 도발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주고, 미국이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면 미중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미중이 한반도 비핵화에 상호 협력할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지나친 가치외교를 내세워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책은 결국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된다.

◆미북·남북간 '선의적 Tit for Tat' 전환 필요

셋째, 미북·남북 간 적대적 주고받기(Tit for Tat)를 선의적 'Tit for Tat'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미북 간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전략으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지난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만약 미국이 대북 강압 정책만 지속하게 된다면 북한은 향후 미사일 능력 향상을 위해 우주개발을 빌미로 한 탄도미사일 실험과 태평양에 ICBM 정상고도 발사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간 우발적 무력충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은 남북한 통신선을 끊고 전술핵 탄도미사일 화산-31형과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키는 수중 전략무기 해일-2,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화살-2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으로 제2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또 한미일의 대북 견제 군사훈련이 주는 공포감을 '되치기'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양보를 강압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러한 핵 무력 플랫폼의 운용을 위해 '국가 핵무기종합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 집무실에 설치된 '핵 버튼'과 동부·서부·중부 전선에 배치된 전술핵 운용부대 등을 연결하는 지휘통제 통신체계(C4I)를 '핵 방아쇠'로 명명하고 상시 핵 무력을 사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중, 한반도 협력 공간 절실…남북 평화 조성 절실

한반도의 안보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미·중 관계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대만 위기가 한반도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긴장 수위를 낮추려면 미국의 대중 견제에 있어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강약 완급 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관계가 충돌로 가면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구도가 보다 고착될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인 남북은 주인의식을 갖고 강대국의 이해관계 충돌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신록의 계절을 앞두고 남북한이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남북 간 비핵과 평화,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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