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남북한, 주변 강국 이해충돌서 자율성 확보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2일 13:08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08:41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한, 신형 고체연료 '화성-18형' ICBM 발사
북러간 전략적 군사협력, 북한 대담히 도발
한미일 vs 북중러 위험성, 남북 대화 나서야

북한이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추진 화성-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월 14일 "화성포-18형 무기체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데 가장 강위력한 핵심주력 수단으로서 중대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사 성공 후 "화성포-18형 개발은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 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면서 향후 액체 추진에서 고체형 추진 발사체로 교체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화성-18형 고체추진 방식은 북한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개발하고자 했던 5개년 계획의 일부이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나온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이번 화성-18형 발사의 특징은 사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1단은 정상고도로 발사하고 2단과 3단은 고도를 높이는 고각발사 기술이 적용된 진전된 기술을 과시했다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 집권 11주년에 맞춰 날짜 선택에 있어서 치적을 부각하려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요격 힘든 제2타격력…한미 무력 저지 의도

김 위원장은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핵 반격태세를 강화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핵무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시험발사를 예고했다. 북한의 화성-18형 미사일 시험발사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요약한다.

첫째, 요격이 어려운 이번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ICBM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최첨단 미사일로 시험발사 성공을 통해 김 위원장 권력승계 기념일에 맞춰 정치적 치적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군사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는 있다. 북한은 사전 탐지가 어렵고 변칙기동을 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려운 고체연료 발사체를 통한 북한의 제2타격력을 과시했다. 한미 당국의 선제 무력사용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미중·미러 간 전략적 대결구도를 틈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 유엔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을 대담하게 시험발사했다.

사실상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이나 대만을 군사동맹국 수준으로 대우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비협조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북러 간의 전략적 군사협력은 더욱 북한의 도발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주고, 미국이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면 미중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미중이 한반도 비핵화에 상호 협력할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나 지나친 가치외교를 내세워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책은 결국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된다.

◆미북·남북간 '선의적 Tit for Tat' 전환 필요

셋째, 미북·남북 간 적대적 주고받기(Tit for Tat)를 선의적 'Tit for Tat'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미북 간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전략으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지난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만약 미국이 대북 강압 정책만 지속하게 된다면 북한은 향후 미사일 능력 향상을 위해 우주개발을 빌미로 한 탄도미사일 실험과 태평양에 ICBM 정상고도 발사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간 우발적 무력충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은 남북한 통신선을 끊고 전술핵 탄도미사일 화산-31형과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키는 수중 전략무기 해일-2,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화살-2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으로 제2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또 한미일의 대북 견제 군사훈련이 주는 공포감을 '되치기'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양보를 강압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러한 핵 무력 플랫폼의 운용을 위해 '국가 핵무기종합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 집무실에 설치된 '핵 버튼'과 동부·서부·중부 전선에 배치된 전술핵 운용부대 등을 연결하는 지휘통제 통신체계(C4I)를 '핵 방아쇠'로 명명하고 상시 핵 무력을 사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중, 한반도 협력 공간 절실…남북 평화 조성 절실

한반도의 안보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미·중 관계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대만 위기가 한반도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긴장 수위를 낮추려면 미국의 대중 견제에 있어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강약 완급 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관계가 충돌로 가면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구도가 보다 고착될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인 남북은 주인의식을 갖고 강대국의 이해관계 충돌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신록의 계절을 앞두고 남북한이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남북 간 비핵과 평화,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 조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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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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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