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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전세사기 피해 경매 유예·우선매수권 등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3:01

"피해자 주거안정에 다소 미흡한 점 인정"
우선매수권 부여하고 저리대출 지원도 추진
내일부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실시
조직적 전세사기엔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당정이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를 비롯해 우선매수권 부여,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한 조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leehs@newspim.com

당정은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일정 기준을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낙찰자의 이해관계 간 균형을 이루도록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이미 발생한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시행 중인 지원 방안을 알지 못해서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피해 임차인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지원책을 활용하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당장 오는 21일부터는 피해 임차인이 많은 현장에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이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공범의 재산도 추적해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이른바 인천 지역의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씨와 유력 정치인이 결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남씨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에 특별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선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는데 전세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입해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모든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 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전수 조사돼 있다"며 "이 부분(공공매입)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는 게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과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세사기 피해의 책임을 문재인 정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집값과 전셋값 인상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파적 정책 방향에만 급급해 부작용을 무시했다. 등록 민간임대사업제도도 축소하면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자가 사라지고 빌라왕과 같은 사기꾼들이 기생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기꾼들이 약자를 희생시킬 때 민주당은 뭐했나"라며 "정책 실패를 사죄하기는커녕 현재와 미래를 모두 빼앗긴 국민을 상대로 포퓰리즘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원 장관도 "집값 폭등기에 일방적인 임대차 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마련됐다"며 "거기에 무제한 전세금 대출이라는 선심 정책까지 이뤄지다보니 처지가 어려운 서민들은 결국 빌라왕, 건축왕 등 무자본 갭투자 사기꾼들이 쳐놓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들어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원 장관은 "(전세 피해자) 3명의 극단적 사태가 일어났기에 지금 정부는 이전 정부나 인천 건축왕을 비호했던 특정 정당의 거물 정치인들을 탓할 여력이 없다"며 "저희는 전세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에서는 전세사기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주혜 법제사법위원, 유경준 국토교통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태호 국세청 차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등이 참여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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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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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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