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답변이 흐릿하다" 유동규 진술 의문 제기한 재판부..."신빙성 판단에 불리"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5:02

정진상 뇌물 혐의 재판 증언 나선 유동규
돈 전달 과정 그림 그려 설명...인사 청탁·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증언
재판부, 진술 명확성 문제 거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폭로를 이어갔다.

하지만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명확성과 신빙성을 놓고 공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8월 경 정 전 실장에게 현금 3000만원을 전달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고 정 전 실장 지시로 해당 인사를 채용한 적이 있으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의 집 구조까지 그리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돈 전달 과정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엘리베이터 타면 몇층인지 나오니 걱정돼서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가서 초인종 누르니 정진상이 나왔다"면서 "들어가니 거실에 소파가 있었고 거기에 봉지하고 돈을 쏟았고 보여줬고 인사만하고 '형 나갈게요'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3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추가 질문들을 이어가면서 전달한 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돈을 왜 줬는지에 대해 이게 정기적 상납인지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친분관계나 정치적 동지관계로 준 것인지 평가가 나뉠 수 있다"면서 "그 질문에 대해 증인이 답을 못하고 흐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확히 기억나는 것들을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증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재명, 정진상에게 총체적으로 보고했다고 하면서 디테일에 대해서 보고했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명확히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기억나는대로 말하면 되고 기억이 명확치 않으면 안난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명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앞서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5일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조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바꾼 이후 내용만 있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 번복 이전 조서 내용을 포함한 모든 조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이 사건 증거자료는 유동규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경 신문조서가 대부분인데 조사는 2021년 9월부터 이뤄졌다"며 "이 사건 이전 '대장동 사건'에서의 진술 내용도 함께 봐야 하는데 현재 관련 진술조서가 모두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유동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핵심"이라며 "번복되기 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이뤄진다면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타격을 입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향후 공판에서 진술 내용 뿐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 명확성을 세밀하게 따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 전 본부장이 내놓을 진술 내용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 증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그의 진술이 판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재판부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하는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