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저작권 인식 개선 위해 필요하면 강연도 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4:33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08:01

저작권법률지원센터 17일 개소
저작권 법적 해석·적용 계약 전반 법률 자문 수행
웬툰잡가 협회 "출판사·회사 대상 저작권 교육 필요"
박 장관 "저작권 교육 이수증 제출 제도 고민할 것"
문체부, 협회 통해 불공정거래 회사 조사 중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현장 인식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 위치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종합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다 세상을 떠난 고(故)이우영 작가의 사태를 재발 방지 하기 위해 창작자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교육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사진=문체부] 2023.04.17 89hklee@newspim.com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오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제 경험과 열정을 종합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 투입하겠다"며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자 생명'이라고 했다"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창작자가 예술혼을 투입하고 생명을 거는 일이다. 고 이우영 작가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지원법률센터를 약칭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로 부르면서 17일부터 전면 가동한다"며 "희망고문하지 않고, 실감할 수 있는 저작권 인식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박보균 문체부 장관, 홍비치라 한국만화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사진=문체부] 2023.04.17 89hklee@newspim.com

이날 개소식 이후 박보균 장관은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과 함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보균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신진작가에게 저작권은 '어렵다'는 인식을 바꿔줄 기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세대, 신예작가가 이런 센터에서 대화하고 나면 저작권은 어렵지 않고 쉽고 재미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문체부 자체에서 진행하는 '검정고무신' 사태 조사 과정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 내부 인사 6명, 변호사 1명으로 이뤄진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가 완료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이우영 작가의 비극적인 드라마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근본 대책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창작자뿐 아니라 계약 회사도 저작권 교육 필요"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는 박 장관에 작가를 상대로 계약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홍비치라 이사는 "작가는 힘이 없는 '을'의 입장이라 불합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가 '다들 이렇게 계약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교묘하게 '비밀조항'을 넣으면 작가들은 변호사에 상담할 때 조차도 이를 쉽게 말하지 못해 억울한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작권을 알아보는게 귀찮고, 법률용어라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세계는 이렇게 해왔다'는 잘못된 관행에 수긍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관행과 인식을 깨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만화계 관계자를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4.17 89hklee@newspim.com

이어 "'저작권은 쉬운 것'이라고 알리는게 중요한데, 조금만 알게되면 쉽다. 그 벽을 깨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작가뿐 아니라 출팜 당당자에게도 확실히 알리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저작권 인식'이 금방 퍼질 것이다. 힘차게 꾸려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는 회사와 창작자간 계약시 저작권 교육 이수증을 제출 조건으로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해광 총괄이사는 "지금까지 해온 작업이 2차산업으로 넘어갈 때 부가 가치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처가 필요하다"며 "홍 이사가 말한대로 학생(예비작가)들은 문제가 없다. 학생들은 법률을 알아야하지만 어른이 문제다. 이것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이뤄질지는 의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학교에 있다보니 '직장 내 성차별' 등 영상으로 교육을 받아야할 게 많다.국가 프로젝트할 때도 교육 이수가 필수"라며 "이렇듯 갑과 을, 작가와 회사가 동시에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는 이수증을 계약할 때 첨부한다는 법률제도를 만드는 것을 어떨까 싶다"고 제언했다.

이 이사는 또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 내용에 관련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회사라면 함부로 힘없는 작가를 상대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출판계와 작가들이 건전한 저작권 지평을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교육 이수증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를 '양심의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관련한 방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불공정거래 회사, 정부 지원 배제 대상되나

이날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나쁜 계약을 많이 한 출판사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 시켜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신 회장은 불공정 계약을 펼치고도 버젓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다.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로 비칠 수 있어 불공정계약 출판사를 지원 대상에 배제 하지 않는 정부 기관의 문제도 꼬집고 있는 질의다.

이에 박 장관은 "출판협회 등을 통해 교묘한 독소저항을 넣은 출판사, 창작의 예술혼을 망가뜨리는 출판사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