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박보균 장관 "저작권 인식 개선 위해 필요하면 강연도 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4:33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08:01

저작권법률지원센터 17일 개소
저작권 법적 해석·적용 계약 전반 법률 자문 수행
웬툰잡가 협회 "출판사·회사 대상 저작권 교육 필요"
박 장관 "저작권 교육 이수증 제출 제도 고민할 것"
문체부, 협회 통해 불공정거래 회사 조사 중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현장 인식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 위치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종합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다 세상을 떠난 고(故)이우영 작가의 사태를 재발 방지 하기 위해 창작자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교육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사진=문체부] 2023.04.17 89hklee@newspim.com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오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보균 장관은 "제 경험과 열정을 종합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 투입하겠다"며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자 생명'이라고 했다"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창작자가 예술혼을 투입하고 생명을 거는 일이다. 고 이우영 작가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지원법률센터를 약칭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로 부르면서 17일부터 전면 가동한다"며 "희망고문하지 않고, 실감할 수 있는 저작권 인식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박보균 문체부 장관, 홍비치라 한국만화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사진=문체부] 2023.04.17 89hklee@newspim.com

이날 개소식 이후 박보균 장관은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윤다빈 학생과 함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보균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신진작가에게 저작권은 '어렵다'는 인식을 바꿔줄 기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세대, 신예작가가 이런 센터에서 대화하고 나면 저작권은 어렵지 않고 쉽고 재미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문체부 자체에서 진행하는 '검정고무신' 사태 조사 과정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 내부 인사 6명, 변호사 1명으로 이뤄진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가 완료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이우영 작가의 비극적인 드라마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근본 대책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창작자뿐 아니라 계약 회사도 저작권 교육 필요"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는 박 장관에 작가를 상대로 계약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홍비치라 이사는 "작가는 힘이 없는 '을'의 입장이라 불합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가 '다들 이렇게 계약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교묘하게 '비밀조항'을 넣으면 작가들은 변호사에 상담할 때 조차도 이를 쉽게 말하지 못해 억울한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작권을 알아보는게 귀찮고, 법률용어라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 세계는 이렇게 해왔다'는 잘못된 관행에 수긍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관행과 인식을 깨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만화계 관계자를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4.17 89hklee@newspim.com

이어 "'저작권은 쉬운 것'이라고 알리는게 중요한데, 조금만 알게되면 쉽다. 그 벽을 깨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작가뿐 아니라 출팜 당당자에게도 확실히 알리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저작권 인식'이 금방 퍼질 것이다. 힘차게 꾸려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는 회사와 창작자간 계약시 저작권 교육 이수증을 제출 조건으로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해광 총괄이사는 "지금까지 해온 작업이 2차산업으로 넘어갈 때 부가 가치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처가 필요하다"며 "홍 이사가 말한대로 학생(예비작가)들은 문제가 없다. 학생들은 법률을 알아야하지만 어른이 문제다. 이것이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이뤄질지는 의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학교에 있다보니 '직장 내 성차별' 등 영상으로 교육을 받아야할 게 많다.국가 프로젝트할 때도 교육 이수가 필수"라며 "이렇듯 갑과 을, 작가와 회사가 동시에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는 이수증을 계약할 때 첨부한다는 법률제도를 만드는 것을 어떨까 싶다"고 제언했다.

이 이사는 또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 내용에 관련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회사라면 함부로 힘없는 작가를 상대로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출판계와 작가들이 건전한 저작권 지평을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교육 이수증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를 '양심의 구속력'이라고 하는데, 관련한 방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불공정거래 회사, 정부 지원 배제 대상되나

이날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나쁜 계약을 많이 한 출판사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 시켜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신 회장은 불공정 계약을 펼치고도 버젓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다.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로 비칠 수 있어 불공정계약 출판사를 지원 대상에 배제 하지 않는 정부 기관의 문제도 꼬집고 있는 질의다.

이에 박 장관은 "출판협회 등을 통해 교묘한 독소저항을 넣은 출판사, 창작의 예술혼을 망가뜨리는 출판사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는 저작권법 위반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이사는 "저작권을 빼앗아서 회사들이 얻는 수익에 비해 벌이 너무나 미약하다"며 "디즈니 회사의 경우 저작권법에 엄격하다. '디즈니를 건드리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체부에서 디즈니 수준으로 저작권에 대한 대안을 세운다면 벌이 무서워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희망고문은 없다.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며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변화를 실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의 승부를 잡는게 저작권"이라며 "저작권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보균 장관 "'저작권 교육' 강의 직접 나서겠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만화계 관계자를 만나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 대책 및 창작자 권리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4.17 89hklee@newspim.com 

윤다빈 청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은 저작권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다빈 씨는 "학창시절에도 저작권법에 대해 배운적이 없었고 애니메이션학과서도 저작권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저희과 특성상 저작권이나 법적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지원센터'가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곳"이라며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에서 저를 초청하면 저작권 관련 강의를 해주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책을 낸적 있는데 당시 저작권 공부를 많이 했다"며 "재미있고 쉽게 강의하겠다. 강의 시간은 50분으로, 35분은 제가 말하고 15분은 Q&A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신일숙 회장도 "만화가를 모아놓고 강의해달라. 자리마련하겠다"고 제안했고 박 장관은 "초청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답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