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유류세 인하 3개월 추가 연장 유력...인하폭은 축소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1:25

유류세 인하 한차례 더 연장…이번주 확정
휘발유 15~20% 조정…경유 25% 인하 검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번주 안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인하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유에 붙는 세금 인하폭을 현행 37%에서 25%로 휘발유와 동일하게 맞추거나, 유종과 상관없이 세금 인하폭을 일제히 15~20%로 낮추는 안도 거론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주 중으로 확정한다.

◆ 유류세 인하 한차례 더 연장…이번주 중 확정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17개월 간 유류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인하폭은 20%에서 시작해 지난해 말 37%까지 확대됐다가, 올해부터 유종별로 인하폭을 달리한 결과 휘발유는 25%, 경유는 37%로 설정됐다.

이달 말에 이 같은 조치가 종료되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조치를 종료하면 기름값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를 되돌리면 현재 1600~1700원대를 오가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선으로 올라설 수 있다.

최근 OPEC+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점도 불안 요인이다. 지난달 70달러 안팎을 오가던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OPEC+의 감산 소식이 발표되면서 한달 만에 80 달러대로 반등했다. 그 여파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오르는 추세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31.1원으로 전주보다 30.2원 올랐다.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34.3원으로 전주보다 13.5원 상승했다.

◆ 인하폭 15~20% 조정 전망…경유 인하폭 25% 검토

다만 세수 여건을 감안해 인하폭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올해 는 자산시장 둔화와 경기 한파 영향으로 2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폭만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제히 15~20% 수준으로 낮추거나, 현재 37%인 경유 인하폭을 휘발유(25%)와 동일하게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유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인하폭이 20%로 조정되면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전보다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으로 바뀐다. 현재와 비교해 휘발유와 경유 각각 리터당 451원, 253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당정 협의 중"이라며 "OPEC+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 쯤에는 어떻게 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