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 자살률 30% 낮춘다...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1:30

정부, 14일 제5차 자살예방 기본정책 발표
신체 건강검진처럼 정신건강 주기적 관리
올해부터 자살 시도자·유족에 치료비 지원
자살정보 차단 24시간 모니터링 조직 구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국민들의 '극단적 선택(이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에 나선다.

또 올해부터 자살시도자나 유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 방법이나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직도 갖춰 국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자살률)를 2027년까지 30% 감축하는 게 목표다.

◆ 한국, OECD 자살률 1위…'정신적 문제' 가장 많아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정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국민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재작년 기준 26.0명이다.

자살사망자 수는 2011년 정점에 달한 이후 2017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18~2019년 연속 증가하며 25~26명을 유지 중이다.

자살사망자 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배 이상 높았으나,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1.8배 이상 높았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이 증가 추세라 저출산·고령화 고비를 더욱 조이고 있다.

자살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보통 정신적 문제(39.8%),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1인당 4억900만원, 전체 약 5조4000억원)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건강검진으로 '자살 징조' 사전예방…치료비도 지원

정부는 자살률을 2021년 26.0명에서 오는 2027년 18.2명까지 30%가량 낮추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확대해 자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검진도 신체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현재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2025년부터 청년층(20세~34세)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자살시도자와 유족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실시한다. 이들은 주변인이나 가족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높은 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높고,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 위험은 8~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상담부터 치료까지 지원해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다.

이와 관련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트라우마센터는 초기 트라우마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위험성을 평가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밀착 관리한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비중이 늘어난 만큼 인력을 확대한다. 통상 센터당 평균 8.6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센터당 평균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근무 중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14 swimming@newspim.com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한다.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게시글 삭제요청 외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해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현재 유선(1393)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살예방상담은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해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서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가칭)',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가칭)'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4.14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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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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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