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소상공·자영업은 '한숨'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5:27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5:27

양대노총, 내년 최저시급 전년비 24.7%↑ 요구
"인상 불가피하면 업종별 차등적용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신정인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업종별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4 anob24@newspim.com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과 최저임금 노동자가구의 생계비, 주요 선진국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양대노총은 전했다.

물가인상률이 임금인상률을 뛰어넘으면서 지난해 4월부터 실질임금 저하현상이 10개월간 지속됐고, 주요 선진국이 저성장 경기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양대노총 주장이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 상당수가 다인복수원 가구원(지난해 기준 2.94인)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가구생계비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시급 1만2000원은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위기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실질임금이 급락하면 구매력이 동반 하락하고, 내수경기는 더욱 더 얼어붙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발표한 배경에 대해 "경영계는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퍼뜨리며 노동자들이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다"며 "최대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빨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대폭 인상한 최저임금안을 들고 나오면서 향후 경영계와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임대료·물가·인건비 상승을 토로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공익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4.04 anob24@newspim.com

서울 남영동에서 순대 장사를 하는 이채호(63) 씨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작정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인건비 부담이 큰 탓에 주말 장사를 쉬고 있다. 손님은 없는데 가스비 등 공공요금은 잔뜩 올랐고, 식재료값이 올라 순대값을 올리니 손님들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아우성"이라고 토로했다.

충북 청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37) 씨는 "그동안 인건비가 계속 오른 탓에 주변 상인들 모두 직원 숫자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였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한숨지었다.

그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냐 넘기지 않냐는 논쟁이 중요한게 아니다. 여러 사정을 면밀히 살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좋겠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반기면서도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다각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용산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모(37) 씨는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최근 임금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힘든 것은 여전하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제겐 좋은 일이지만, 점주들이 힘들 것 같다. 시급 인상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꾸준히 들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이어가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정씨 생각이다. 정씨는 "최저임금을 지금 인상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간 경기가 무너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

편의점 인근 PC방에서 근무하는 김주원(24) 씨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소상공·자영업자들 상황이 적잖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사장 입장에선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끝을 흐리며 "식재료값이나 가스비가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쓰는 게 버거워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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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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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