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회, 2030 부산엑스포 성공 유치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16:40

3일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국회 방문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참석 의원 239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번 결의안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의 현지실사에 맞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제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 성공을 확신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의원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30세계박람회' 실사를 위해 방한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전달받고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04.0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결의안 전문이다.

세계박람회(World EXPO)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돌아보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 해결 및 미래의 발전 전망을 보여주는 세계박람회기구(BIE) 공인 행사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분류되며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히 세계박람회는 인류 과제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고 산업․기술 및 문화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개최하고자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대전환'을 주제로, 기후변화, 양극화 같은 인류 사회 공통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거대 장이 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이후, 2019년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대한민국의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국제박람회기구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공식적으로 신청하였고, 2022년 9월에는 유치계획서를 국제박람회기구에 성공적으로 제출하는 등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 기존의 유치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현재의 민․관 합동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며, 정부와 민간 등의 유치역량을 총 결집하여 유치후보국 경쟁 프리젠테이션 대응, 교섭활동 및 국내외 홍보 등 전반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1년 12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에서의 유치역량을 결집하고 유치 교섭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양극화 등 글로벌 핵심 어젠다를 주도하는 기회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의 대한민국 부산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이 산업·문화강국으로서의 역량, 국제행사 개최 경험, 개최도시 부산의 뛰어난 교통·숙박·관광 인프라 및 전국적 유치 열망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2030년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반드시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리라 확신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가 경제적·외교적·문화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천명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 인프라 조성, 박람회장 부지 주변 환경 개선 등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 및 민간과 함께 'Korea One Team'의 일원으로서,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개최지 선정 전까지 국회의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단계부터 개최까지 흔들림 없는 초당적인 열망과 협조 의지를 기반으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7.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서울올림픽과 월드컵축구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서울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등을 통해 적극 지원한 바와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고,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요구되는 조직적, 재정적, 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명확히 밝힌다.

8.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결집된 의지와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을 BIE 회원국 모두에게 천명하며, 2030년 세계박람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BIE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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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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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