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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남욱 법정서 잇달아 폭로...이재명 최측근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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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부원장 재판...남욱, 뇌물 수수 정황 제시
정진상-유동규 성남시장실 '가짜 CCTV' 놓고 엇갈린 주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이 이어지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입에서 뇌물수수 혐의 뿐 아니라 대장동과 이 대표 관련 폭로들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법정 증언에는 기존에 밝혔던 주장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내용도 있어서 재판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폭로전은 남 변호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쏟아내고 있다.

◆ 남욱 vs 김용... 'Lee list'·뇌물 전달 정황 증언 나와

남 변호사는 최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혐의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증언을 내놓았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차 공판에서 지난 2021년 2월 4일 김 전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들러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고문실에 함께 있던 유 전 본부장이 '손님이 올 거니 잠깐 나가있으라'고 해서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흡연실로 갔다"며 "정 변호사가 '김용(전 부원장)이 돈 받으러 오나봐'라고 했고 김 전 부원장이 빈 손으로 고문실로 들어가 10분 정도 있다가 로고가 회색 꽃무늬인 모 백화점 쇼핑백 윗부분을 잡고 나갔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이 가져간 돈에 대해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 측에게 주기로 한 428억원 중 일부를 2021년 1월 31일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으로 줬고 유 전 본부장이 받은 현금 1억원 중 일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남욱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로 8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31. kgb@newsis.com

남 변호사는 '428억 약정설'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28억원은 정확히 '이재명 측' 것이 맞다"면서 "유동규가 관리자, 실질적으로는 정진상이 결정하고 정진상은 이재명에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9% 중에서 12.5%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내용은 대장동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 전 부원장 측은 남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돈이라는 것은 추측 아니냐', '누구 돈이라고 생각했느냐'며 추궁했다. 

지난 30일 열린 공판에서는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출석했다. 이모 씨는 남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의 요구에 따라 조성한 자금을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설명한 이른바 'Lee list(golf)' 메모 작성자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남 변호사가 2021년 9월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제게 전화해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했던 현금 날짜와 금액 등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메모해놓으라'고 해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메모지 제목을 'Lee list(Golf)'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씨여서 'Lee'라고 적었고 누가 봤을 때 현금 내역처럼 보이지 않게 골프를 친 것처럼 작성했다"고 말했다.

메모는 지난 7일 검찰이 1차 공판기일에 공개하면서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유력한 사후증거라고 강조했다. 메모 상단에는 '4/25 1', '5/31 5', '6 1', '8/2 14300' 등 날짜와 숫자가 기재돼 있는데 검찰은 이씨가 2021년 4월 25일 1억원, 5월 31일 5억원, 6월 1억원, 8월 2일 1억4300만원의 현금을 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유동규 vs 정진상...시장실 CCTV 진실 공방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간 공방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장실 CCTV를 놓고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정 전 실장은 2013~2014년 명절 연휴에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근거로 성남시장실에 설치된 CCTV를 들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한 적도 없다. 또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 유동규로부터 보고받거나 승인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에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고 유 전 본부장도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3.31 hwang@newspim.com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정 전 실장이) 재판에서 시장실에 CCTV 뒀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짜 CCTV"라면서 "음성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 있기만 한 CCTV"라고 말했다.

이어 "한번 (이재명)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진상이 '저건 안된다 작동 안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최소 시장실에 있는 것은 가짜고 제가 알기로 비서실에 있는 것도 가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약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 본격화되는 재판에 폭로전 이어질 듯..."증언의 구체성이 관건"

향후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폭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로전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한 바 있다.

해당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진위 여부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31일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오전 공판에서 2015년 1월 당시 유 전 본부장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간 호주 출장을 '패키지 여행'에 비유하며 김 처장을 모른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패키지 여행 참석자들은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식사하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지만 친해지지는 않는다"며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고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기존에 펼쳤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증언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한다. 재판부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황 설명이나 증거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혐의와 관련한 사건, 증거 등은 재판에서 제시된 상황이어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면서 "증언의 내용이 사건과 증거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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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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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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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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