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가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연기를 주장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에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변호를 맡았던 송개동 변호사도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소송 일정을 변경해서 참석하면 되는데 소송이 있다는 이유로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를 밝히고 끝내 불출석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며 "고발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변호사는 국회가 정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마감시간을 불과 2시간 앞둔 밤 시간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번에도 국회를 상대로 법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없는 청문회가 정순신 청문회가 맞나. 앙꼬 없는 찐빵이 찐빵이 맞나"라며 "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청문회 연기 요구에 따라 청문회 의사일정 변경 안을 상정하고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청문회 일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순신씨가 위력을 행사하고 법 기술을 교묘히 사용했는지 여부는 (다른) 증인들에게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청문회는 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성토하고 소리 지르는 자리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강제 전학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들이 확인될 것이고 연속적으로 추가 청문회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해보지도 않고 의사일정을 미루는 것이 어딨냐"며 반발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기관장이 아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학폭 관련 사건은 한두 건이 아닌데 오직 정순신 사건만을 다루고자 하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정해 준 안건만 다뤄야 하는 것은 위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원장이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재 교육위에서 다뤄야 할 현안은 급식근로자 총파업과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시설복합화 등 산적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육부는 4월 초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 위원장의 날짜가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민사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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