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SVB 등 중형은행 연쇄 도산에 규제 강화 지시
백악관, 유동성 비율 높이고 스트레스 테스트 늘려
공화 반발 고려 "의회 입법 없이 기존 정책내 가능"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형 지역 은행들의 건전성을 위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역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돌려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별도 입법 조치 없이 기존 정책 안에서 은행에 대한 감독 확대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최근 은행 부도 사태와 관련, 은행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하던 의회는 이같은 기준 적용대상을 2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은행으로 완화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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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밸리은행(SVB) [사진=블룸버그통신] |
그러나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난 중형 규모 은행인 SVB나 시그니처은행이 최근 연쇄 파산하면서 감독 강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따라 자산 규모 1000억 달러~2500억 달러의 중형 규모 은행에 대해서도 위기 대응 기준과 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미 정부는 이들 중형 규모 은행들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유동성 및 자본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백악관은 또 2년에 한차례 받던 금융 감독 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리스크 심사)를 매년 1회에 받도록 했다.이와함께 금융당국이 리스크 검사시 이번 은행 연쇄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금리 상승 부문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제안했다.
백악관은 금융 감독 강화에 반대하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별도 입법 추진이 없이 기존의 정책 틀 내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이 조치들은 모두 현재의 법과 정책 내에서 실시될 수 있는 것들이며, 감독 기관이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의회의 별도 승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