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Chat부동산TV] ③도시계획전문가 김현아 "1기 신도시 안전진단 문턱 아직 높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5일 12: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낮췄지만 과거 아파트 기준을 잣대로 하고 있어 여전히 1기 신도시는 안전진단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치하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현행 안전진단으로는 통과과 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3.03.24 min72@newspim.com

15일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안전진단이 얼마나 허울뿐인 규제인지, 노후아파트 사는 시민들의 방치를 조장하는 기준인지를 눈으로 보고 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관여해 발의한 적이 있다. 그만큼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관심이 많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

김 전 의원은 "이전에는 한명의 아이디어였다면 이번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5곳의 시장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재건축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눈 것으로 안다"면서 "제가 씨를 뿌렸더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1990년도에 지어진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문제에 당면했다고 본다"며 "지금은 1기 신도시가 먼저 시작하지만 특별법은 결국 모든 아파트들의 미래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진단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외형이 삐뚤어지고 금이가고, 상하수도가 녹스는 등 방치해선 안되는 상황이지만 현행 안전진단으로는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전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은 예전을 기준으로 잣대를 대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시대가 바뀌었지만 감점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원하는 시민들 상당수는 안전진단 문제를 시급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 안전진단 완화시 무분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반된건 알겠지만 시급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신통기획'처럼 재건축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결국 안전진단 규제를 현실화 시켜주는게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 전 의원은 "재건축은 계획단계, 사업단계, 청산과 입주단계가 있는데 1기 신도시는 아직 계획 단계"라면서 "정부가 1기 신도시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해준다는 건 계획 단계를 좁혀주는 것이고, 사업시행은 안전진단이 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이 지났는데도, 겉외형은 낡았는데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안전진단 규제를 현실화 시켜주는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조합 동의도 얻어야하고, 사업단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 같은 것들도 법에 그대로 남아있어 갈길이 멀다"면서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어야하는데 1기 신도시는 계획이 준비가 안왜 있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역시 문제다. 특히 모든 재건축 단지에선 고령 소유자들의 금융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 전 의원은 "고령의 소유주들을 재건축시 추가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고 짧게는 3년에서 5년까지 나가 살아야한다는 부분이 있다"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추가부담금을 빌려주고 추후 집을 팔고 나갈때 갚는 식의 대출 상품을 만든다면 재건축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기획·구성 : 김정태 / 촬영·편집 : 양홍민 이성우 / 그래픽 : 조현아)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