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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 참여…"특정국 겨냥·진영 대결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3:18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3:18

"제도적·가치적·이행적 측면서 다차원적 논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미국이 주관하고 한국이 공동 개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는 29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것과 관련, 대만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특정국을 겨냥하거나 진영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공동주최국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왔다"며 "특정국가를 배제한다거나, 불배제하는 등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지난해 12월 1차 민주주의 회의에서 대만이 참여했다. 당시 중국은 이를 놓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관계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요즘 말하는 진영대결을 더욱 아니다"라며 "인류보편적 가치의 문제인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제도적 측면, 가치적 측면, 이행적 측면에서 다차원적인 논의가 정상과 장과들 사이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무역 관련 논의도 있나'라는 질문에 "반부패, 금융투명성 등 반부패에 초점을 맞춰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면서도 "어떤 이슈든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반부패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어떤 형태로 논의되느냐는 질문에는 "부패가 민주주의 후퇴의 여러 요인 중 핵심 요인으로 강조할 수 있어서 그 부분 심층 논의해서 민주주의 후퇴 문제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가가보자는 취지"라며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부패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 안토니오 구텐흐스 유엔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 등 공동 개최국 정상의 축사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첫날 회의에서 경제 성장 부문 세션을 주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적 도전에 대한 위기 세션을 맡았다.

둘째 날 회의는 장관급으로 확장되며, 한국은 부패 대응 세션을 주관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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