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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이낙연, 尹 외교 비판…"강제징용 문제 쉽게 타결하려 해"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09:44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09:44

"대법 판결·피해자 중심주의 등 한 번에 뒤집어"
"한일 관계 회오리, 양측의 잘못이 합작한 참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역대 정부 입장,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향후 1년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머물 계획이다. 2022.06.07 mironj19@newspim.com

지난 1월 3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 때 남북 관계 경색에 우려를 표명한 뒤 약 두달만에 외교·안보 문제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방문학자로 활동하며 '한반도 평화 방안'를 주제로 연구해오고 있다. 오는 6월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일본 측은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며 "독도·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들은 마루야마 담화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그에 한국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국내의 혼란과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회오리는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며 "한일 관계는 개선해야 한다. 다만 민족 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 분립과 역대 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귀국 후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길게 말했지만 그 방법의 잘잘못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우회했다"며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 관계 개선 때문이 아니라 그 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은 저질러졌다"며 "한일 양국은 사태를 직시하며 수습의 지혜를 내기 바란다.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대로 가긴 어렵다"고 촉구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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