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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베트남 국회부의장 회담(3.21)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07:0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는 21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책설명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오후 3시에는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과 회담을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황희 민주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3월 21일)]

◇국회의장

09:30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1:00 김진표 국회의장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사랑재)

15:00 「응우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 회담(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09: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4: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5호)

14: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6: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9:30 김미애 의원실,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재건사업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소병훈 의원실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조경태 의원실,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홍익표 의원실 등,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가 야기할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민홍철 의원실 등, 지방공항 글로벌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어기구 의원실,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이상헌 의원실 등,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회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홍걸 의원실 등, 미 반도체 보조금 인센티브 심사 기준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칠 위기와 도전(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소상공인·자영업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한 방안(국회도서관 421호)

14:00 황희 의원실 등,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강훈식 의원실 등,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강득구 의원, 정순신 전 검사 인사참사 관련 경찰청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

09:20 조정훈 의원,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쌍특검 중재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

10:20 최연숙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서영교 의원,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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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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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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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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