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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화이트리스트 복구에 최소 두달 이상 소요"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6:58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6:58

2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개최
UAE 출장 후속조치·IPEF 협상결과 등 공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가급적 빨리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원상복구시켜서 양국 간의 통상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이것이 한일 공조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구를 위해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배석한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시는 양측의 조치이기 때문에 양측이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측은) 고시 개정에 약 두 달 정도 필요하고 일본도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 중인 윤석열 대통령. koinwon@newspim.com

이날 안 본부장은 UAE 출장 결과와 IPEF 협상 결과, EU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주요내용 등을 순차적으로 공유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 이은 후속조치로 이달 16일 셔틀경제 협력단을 파견해 20억달러 규모의 계약과 5건의 업무협약(MOU)등 6건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국내 11개 중소기업이 UAE 바이어와 투자사 등을 대상으로 펼친 65여건의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약 930만달러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주 열린 IPEF 제2차 공식협상에 관해 안 본부장은 "협상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협력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에 관해서는 "다행히 미국의 IRA와 같이 역외국가에 대한 특별한 차별 요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향후 1~2년 정도 법안 완성에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산업에 대한 부당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EU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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