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바른사회운동연합 '정치개혁' 포럼 성료..여야 향해 '선거제 개편'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17:33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17:33

김종인·김황식·최운열 등 원로들, 여야에 '쓴소리'
野 이상민 "21대 국회, 17대 때보다 오히려 더 퇴행"
與 김병민 "정치 엘리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해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김황식 전 국무총리·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 등 진영을 아우르는 원로 정치인들이 국회를 향해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민주당 의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17 hong90@newspim.com

김 전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0.73% 차이밖에 안 났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양도돼 있는 형태"라며 "그런데 지금의 (정치의) 모습은 그것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이나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지만 형식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이런 걸 한 번 해보잔 시도 이외에 아무런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총리도 "지난 대선과 같은 정치 행태가 지속하면 대한민국에 장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늘 논의될 이야기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계속 (논의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최 전 의원은 "정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둘 다 문제겠지만 앞으로 제도나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가는 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 않나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3.17 hong90@newspim.com

'한국 정치의 변화와 87년 체제의 개혁'이란 주제 발표에 나선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현재의 통치 방식이나 국가 경영 스타일론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전체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이나 틀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한 사람에게 모든 힘이 몰리고 그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걸 기대한다. 그러기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됐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발표한 김재한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20년 총선을 되돌아보면 선거제 전문가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게 많다"며 "당시 제도 공학에 능한 사람들은 위성정당 설립이 주요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전략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선거법 도입을 추진하는 정파에선 '비례대표 계산이 복잡하다'고 비판하니까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17대 국회부터 진출해서 지금 21대 국회에 이르렀지만 그때보다 더 퇴행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지만 '더불어'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리고 당내에서의 색깔·가치·역량을 가지고 경쟁하기보단 맹종을 한다"며 "그리고 성역화를 만든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 방향을 정하고 그에 이의를 제기하면 거의 반역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가능성을 보면 10%도 안 된다"며 "어제 저희당도 의원총회에서 선거제에 관한 토론이 있었지만 중구난방이다. 국민의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정치가 서구 유럽 등의 정치에 비해 가장 뒤떨어지는 측면이 정치 엘리트 인재의 충원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각 정당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치 엘리트를 양성하고 그 사람들의 축적된 힘이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회에선 그때그때 정치인이 영입되고 소비되는 방식으로 그쳤을 뿐 제대로 체계적인 성장을 가져가는 경우들을 찾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