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21대 국회, 17대 때보다 오히려 더 퇴행"
與 김병민 "정치 엘리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해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김황식 전 국무총리·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 등 진영을 아우르는 원로 정치인들이 국회를 향해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을 개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0.73% 차이밖에 안 났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양도돼 있는 형태"라며 "그런데 지금의 (정치의) 모습은 그것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이나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지만 형식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이런 걸 한 번 해보잔 시도 이외에 아무런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총리도 "지난 대선과 같은 정치 행태가 지속하면 대한민국에 장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늘 논의될 이야기들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계속 (논의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최 전 의원은 "정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둘 다 문제겠지만 앞으로 제도나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가는 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 않나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 정치의 변화와 87년 체제의 개혁'이란 주제 발표에 나선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현재의 통치 방식이나 국가 경영 스타일론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전체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이나 틀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한 사람에게 모든 힘이 몰리고 그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걸 기대한다. 그러기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됐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발표한 김재한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20년 총선을 되돌아보면 선거제 전문가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게 많다"며 "당시 제도 공학에 능한 사람들은 위성정당 설립이 주요 정당들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전략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당시 선거법 도입을 추진하는 정파에선 '비례대표 계산이 복잡하다'고 비판하니까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17대 국회부터 진출해서 지금 21대 국회에 이르렀지만 그때보다 더 퇴행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지만 '더불어'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리고 당내에서의 색깔·가치·역량을 가지고 경쟁하기보단 맹종을 한다"며 "그리고 성역화를 만든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 방향을 정하고 그에 이의를 제기하면 거의 반역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가능성을 보면 10%도 안 된다"며 "어제 저희당도 의원총회에서 선거제에 관한 토론이 있었지만 중구난방이다. 국민의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정치가 서구 유럽 등의 정치에 비해 가장 뒤떨어지는 측면이 정치 엘리트 인재의 충원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각 정당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치 엘리트를 양성하고 그 사람들의 축적된 힘이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회에선 그때그때 정치인이 영입되고 소비되는 방식으로 그쳤을 뿐 제대로 체계적인 성장을 가져가는 경우들을 찾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