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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학교 서열화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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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음 센터 이전 '불필요'"
"반포고, 재조사 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데 대해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며 재의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 교육감이 2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학령인구 감소시대 교육개혁은>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정치계, 학계, 정부 측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02.20 seungjoochoi@newspim.com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교별 결과 공개는 의무 조항은 아니"라며 "진단결과 시행과는 별개로 결과를 학교별, 지역별로 공개하는 건 낙인화나 학교 서열화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고려해 재의 여부를 기한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감은 시의회의 의결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면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대안 교육 시설인 '해맑음센터'의 서울 이전 문제는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구자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위드위센터라는 학폭 피해자 전담 치료 지원 기관과 학폭 피해자를 위한 위센터가 2곳이 있고, 일반 위센터 23곳에서도 학폭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된 위클래스에서도 학폭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을 지원한다"며 "해맑음셈터가 서울에 오지 않아도 촘촘한 지원체계가 있어 서울에 구축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페교 예정지 등 부지에도 이미 사용 계획이 세워져 있어 '서울 내 공간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해맑음센터는 2013년 문을 연 학폭 피해 학생을 위한 대안 교육시설이다. 센터 측에서 최근 노후화된 시설로인해 타 시도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그쪽(서울)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반포고의 학폭 조치사항에 대한 재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구 국장은 "해당 과 장학사가 학교 현장에 방문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며 "다시 학교에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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