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올해 국방예산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미사일 역량을 경계한다며 예산을 확대했다.
13일(현지시각) 공개된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의 무기 체계별 획득 비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시험평가(RDT&E) 및 조달 예산으로 148억달러(약 19조원)를 요청했다.
직전년도의 123억달러 대비 20%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총 국방예산안은 8420억달러로 2023년 회계연도보다 3.2%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안에는 전략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핵전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 견고히 하겠다는 계획 등이 담겼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은 모든 시간대와 전장, 영역에서 중요한 투자를 단행해 우리의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중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에 본토 방어를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체계'(GMD)를 강화하기 위해 30억달러를 요청했고, 미군의 태평양 전진기지인 괌을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15억달러를 책정했다.
미셸 앳킨슨 미사일방어청(MDA) 국장은 이날 예산 브리핑에서 "북한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에 닿을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은 대기권에서 기동하는 단거리 미사일도 시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이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있지만, 현재 국방전략은 중국을 '추격해 오는 도전'으로, 러시아를 국가안보 이익에 대한 첨예한 위협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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