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일방적 회의는 무효"
민주당 "국가 혼란 장기간 가중"
[서울=뉴스핌] 박성준 홍석희 기자 =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의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두고 한차례 더 맞붙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민주당이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상임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회의를 진행해야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돼 회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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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4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전날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단독 채택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양당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회를 거부하지 않은 외통위장이 집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방안에 대해선 "동북아시아와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서 대법원의 서로 상반되는 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택한 이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이 이 시점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미래를 향한 선택"이라며 "미국이나 EU도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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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4 leehs@newspim.com |
반면 민주당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채권 당사자의 뜻에 반하는 3자 변제는 효력이 없다'면서 정부의 해법을 공식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재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배상금을 공탁할 경우 소송으로 국가적 혼란이 장기간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참고인 변호사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해야 할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은 이 '대일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로 할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