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尹대통령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대선공약 파기"

기사입력 : 2023년03월12일 13:24

최종수정 : 2023년03월12일 13:24

"과거사 문제 절단하고 국민 세뇌하려는 건가"
"날림 면죄부 해법으로 일본에 굴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2일 강제징용 배상안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친일 굴종 외교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대선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1998년 한일공동선언문을 한 줄이라도 읽어봤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을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의 문구 하나 없는 이번 배상안이 정녕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의 정신을 받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 방법에 대해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를 절단 내놓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친일 굴종외교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을 들은 적 없다. 윤 대통령의 친일 굴종 외교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대선공약 파기"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국민의 59%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하고 있고, 64%가 '서두르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가고, 날림 면죄부 해법을 들고 와서 일본에 굴종을 하고 있으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은 여전히 강제노동이 없었다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을 두둔하고 있나. 윤석열 정부의 굴종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강제징용을 했던 일본이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초청장 한 장에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며 "일본과의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겠다며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일본에 가져다 바쳤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했으니, 윤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