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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김진표, '혈맹' 튀르키예 등 3개국 순방...의회외교·지진 공조 챙긴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06:30

9박 11일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 방문
의회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산업협력
2030 부산엑스포 지지 기반 확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9박 11일간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방길에 나선다. 

김 의장은 의장국인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계기로 혈맹인 튀르키예와의 의회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21세기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된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 및 국제 사회의 공조도 요청한다.

튀르키예에 이어 G7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디지털·재생에너지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정치·안보 측면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의장은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 구축에 나선다.

마지막으로는 중동의 스타트업 강국 이스라엘을 방문해 첨단산업·기초과학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의연금 전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7 leehs@newspim.com

◆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출국...글로벌 현안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이번 유럽 3개국 순방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여를 계기로 추진됐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를 포함한 5개국 간 협의체로,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 당시 출범했다. 매년 5개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튀르키예가 의장국으로서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한다. 각국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통상 ▲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을 공동대응하고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각국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막대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만큼 의미가 더 크다.

김 의장은 순방을 위한 출국 전날인 7일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이 모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의연금(1억1640만7520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의연금은 국회의원이 세비의 3%를 갹출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국회 소속기관 직원이 동참해 조성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 추모 및 복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장은 "5만1000명에 달하는 인명이 희생되는 등 유례없는 피해를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행사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4번째로 많은 1만5000명을 파병했고, 한국의 많은 종교·사회단체들이 보훈 행사를 하면서 형제애가 축적된 만큼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내일(8일) 오전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이스탄불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동부지역 도시가 완전히 붕괴한 만큼 앞으로는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현물 지원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이번 순방은 의회 외교 차원의 글로벌 현안 공동대응, 혈맹국인 튀르키예의 지진피해 지원 및 국제사회 공조 요청이란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각국 의회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산업협력 그리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또한 동반한다. 

김 의장은 앞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올 한 해 의회 외교는 무엇보다 에너지·방산 수출과 엑스포 유치 등 경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올 한 해 의회 외교는 무엇보다 에너지·방산 수출과 엑스포 유치 등 경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회 외교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공식, 반공식, 비공식으로 폭넓게 추진할 수 있다는 특별한 강점이 있다. 이런 강점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의회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11월에는 엑스포 개최지를 확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린다. 

김 의장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후 순서대로 이탈리아, 이스라엘을 찾는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제·정치·안보 측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교황청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마지막 공식 방문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첨단산업·기초과학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이스라엘 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교류 협력이 확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스라엘 공식방문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고위급 외교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밖으로는 경제 초점 의회외교 선봉...안으로는 개헌·선거제 개혁 전도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자 관료 출신 5선인 김 의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지난해 7월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1947년생인 김 의장은 경기 수원 출신이다. 그는 수원중을 졸업한 뒤 서울로 유학해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4년 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 재경직 공무원 경력을 이어갔다. 김영삼 정부에서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만드는 등 '경제통'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회에서는 5선 중진으로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성을 입증하는 활동들도 이어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중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의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했을 당시에도 '성품이 온화하고 원만해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장은 같은 달 국회의장 후보로 공식 선출되고 나서는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잘하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를 선도국가, 선진국가로 만드는 데 여와 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도록 하는 게 의장으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협치에 대해 강조했다.

이 같은 조정력은 여야가 지난해 예산안 협상으로 법정처리시한과 헌정사상 초유의 '정기국회 내 처리 실패'를 맞은 상황에서도 발휘됐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세제 전문가인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50% 삭감하는 중재안, 법인세 과세표준 전구간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1차·2차·3차 중재안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와 동시에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개헌을 본격 화두로 던지는 등 정개개편의 신호탄도 쏘아 올렸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선거제 개편이나 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전부 버림받을 것"이라며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폐해를 낳는 것은 물론,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큰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 관행이 뿌리내렸다"라고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장은 "국무총리를 뽑는 절차를 개선해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든가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1명을 선택하게 하면 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각 구성에 다양성이 있지 않겠냐"며 "불체포특권 포기와 같은 부분만 고쳐주면 현재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개헌안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장래에 제대로 된 개헌을 장기적으로 하는 걸로 논의하되 여야가 '그것만이라도 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최소기반 전략으로 가면 올해가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니 개헌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장은 순방에서 귀국한 후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할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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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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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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