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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김진표, '혈맹' 튀르키예 등 3개국 순방...의회외교·지진 공조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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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박 11일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 방문
의회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산업협력
2030 부산엑스포 지지 기반 확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9박 11일간 튀르키예와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방길에 나선다. 

김 의장은 의장국인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계기로 혈맹인 튀르키예와의 의회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21세기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된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 및 국제 사회의 공조도 요청한다.

튀르키예에 이어 G7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디지털·재생에너지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정치·안보 측면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의장은 교황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 구축에 나선다.

마지막으로는 중동의 스타트업 강국 이스라엘을 방문해 첨단산업·기초과학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의연금 전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7 leehs@newspim.com

◆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출국...글로벌 현안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이번 유럽 3개국 순방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여를 계기로 추진됐다.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를 포함한 5개국 간 협의체로,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 당시 출범했다. 매년 5개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튀르키예가 의장국으로서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한다. 각국 의장이 주재하는 회의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통상 ▲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을 공동대응하고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각국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믹타 국회의장 회의는 막대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만큼 의미가 더 크다.

김 의장은 순방을 위한 출국 전날인 7일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이 모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의연금(1억1640만7520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 의연금은 국회의원이 세비의 3%를 갹출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국회 소속기관 직원이 동참해 조성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자 추모 및 복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장은 "5만1000명에 달하는 인명이 희생되는 등 유례없는 피해를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행사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4번째로 많은 1만5000명을 파병했고, 한국의 많은 종교·사회단체들이 보훈 행사를 하면서 형제애가 축적된 만큼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내일(8일) 오전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이스탄불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동부지역 도시가 완전히 붕괴한 만큼 앞으로는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현물 지원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이번 순방은 의회 외교 차원의 글로벌 현안 공동대응, 혈맹국인 튀르키예의 지진피해 지원 및 국제사회 공조 요청이란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각국 의회 정상외교를 통한 경제·산업협력 그리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또한 동반한다. 

김 의장은 앞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올 한 해 의회 외교는 무엇보다 에너지·방산 수출과 엑스포 유치 등 경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올 한 해 의회 외교는 무엇보다 에너지·방산 수출과 엑스포 유치 등 경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회 외교는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공식, 반공식, 비공식으로 폭넓게 추진할 수 있다는 특별한 강점이 있다. 이런 강점을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의회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11월에는 엑스포 개최지를 확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린다. 

김 의장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후 순서대로 이탈리아, 이스라엘을 찾는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제·정치·안보 측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교황청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마지막 공식 방문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첨단산업·기초과학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이스라엘 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교류 협력이 확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스라엘 공식방문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고위급 외교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밖으로는 경제 초점 의회외교 선봉...안으로는 개헌·선거제 개혁 전도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자 관료 출신 5선인 김 의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지난해 7월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1947년생인 김 의장은 경기 수원 출신이다. 그는 수원중을 졸업한 뒤 서울로 유학해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4년 1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재정경제원 등 재경직 공무원 경력을 이어갔다. 김영삼 정부에서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만드는 등 '경제통'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고,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국회에서는 5선 중진으로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성을 입증하는 활동들도 이어갔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중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의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했을 당시에도 '성품이 온화하고 원만해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장은 같은 달 국회의장 후보로 공식 선출되고 나서는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잘하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를 선도국가, 선진국가로 만드는 데 여와 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개혁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도록 하는 게 의장으로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협치에 대해 강조했다.

이 같은 조정력은 여야가 지난해 예산안 협상으로 법정처리시한과 헌정사상 초유의 '정기국회 내 처리 실패'를 맞은 상황에서도 발휘됐다. 여야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세제 전문가인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50% 삭감하는 중재안, 법인세 과세표준 전구간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만들어 합의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1차·2차·3차 중재안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와 동시에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개헌을 본격 화두로 던지는 등 정개개편의 신호탄도 쏘아 올렸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선거제 개편이나 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전부 버림받을 것"이라며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폐해를 낳는 것은 물론,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큰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 관행이 뿌리내렸다"라고도 비판했다.

또한 김 의장은 "국무총리를 뽑는 절차를 개선해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든가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1명을 선택하게 하면 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각 구성에 다양성이 있지 않겠냐"며 "불체포특권 포기와 같은 부분만 고쳐주면 현재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개헌안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장래에 제대로 된 개헌을 장기적으로 하는 걸로 논의하되 여야가 '그것만이라도 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최소기반 전략으로 가면 올해가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니 개헌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장은 순방에서 귀국한 후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심의할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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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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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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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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