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심의 기간 3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21:27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21:27

사안 중대성 감안...법리적 판단 6월로 미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의 징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심의 기간을 6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사법에 따라 이달 8일까지였던 심의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8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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