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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키로…"정의당과 지속 협의"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09:38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0:07

"대장동 돈 흐름을 끝까지 파헤치는 법안"
"尹검찰, 마지못해 항소...與, 규명 노력 안해"
"김건희 특검법도 절차 따라 조속 추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곽상도 전 의원 등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업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이어 "정의당과는 큰 뜻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당 공동 발의까진 이르지 못했다"며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21일 자체적인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특검 추천권을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에 주도록 명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5년 10개월 일한 대리의 50억 퇴직금 뇌물 판결에 온 국민이 좌절했다"며 "곽 전 의원이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돈을 달라고 했다는 육성까지 낱낱이 공개됐는데도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지만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집권당은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50억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검찰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코바나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김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다"며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 수사에 기대할 게 아직 남았나 모르겠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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