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3‧1절‧8‧15 광복절, 국가보훈부가 주관해야 한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6: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정부 첫 3‧1절 기념식 현수막 사진서
이승만 대통령 '독립운동가' 선정 빠져
행사 성격‧전문성 고려 보훈부로 이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部)로 승격됐다"면서 "3‧1절과 8‧15 광복절도 행사 성격에 맞춰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사회 곳곳에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보훈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 의원은 지난 3·1절 기념식에 걸린 독립운동가 현수막 사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1절을 비롯해 8‧15 광복절 등은 행사 성격과 함께 전문성 측면에서도 향후 부로 승격하는 국가보훈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립운동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7일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15인의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해 공개했다. 당시 공개한 15인의 독립운동가는 김구, 김좌진, 베델, 송진우,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윤동주, 윤봉길, 이승만, 이회영, 조소앙, 최재형, 한용운, 헐버트 등으로 이 대통령도 포함됐다.

하지만 독립운동 관련 전문부처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3‧1절 기념식에 걸린 자체 선정 독립운동가 현수막 사진에는 이 대통령이 빠졌다.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3·1절 기념식 현수막 사진에는 안중근, 김구, 안창호, 유관순, 윤봉길, 김규식. 이봉창, 신채호, 민영환, 박은식, 이회영 선생 등이 대표적 독립운동가 11인으로 선정돼 걸렸다.

태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3·1절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도 함께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해 처음으로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면서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민족 자결론의 개념을 주장하고 파리강화회의 독립청원운동 등을 벌린 이 대통령의 공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향후 3‧1절은 행사 성격에 맞춰 행안부가 아닌 처에서 부로 승격하는 보훈부가 주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지난달 27일 독립운동가 15인의 컬러 복원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대통령 공적과 관련해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추대됐다"면서 "1941~1945년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서 외교 독립운동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독립운동 관련 어록으로 "사람을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으니, 하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고 소개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3·1절 행사는 행안부 소관이지만 이 대통령이 빠진 건 솔직히 아쉽다"면서 "훈격으로 보나,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위상으로 보나 독립운동에서 이 대통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보훈처 주관 정부 기념일은 ①2‧28 민주운동 기념식 ②3‧8 민주의거 기념식 ③3‧15 의거 기념식 ④3‧25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⑤4‧11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⑥4‧19 혁명 기념식 ⑦5‧18 민주화운동기념식 ⑧6‧6 현충일 추념식 ⑨6‧10 만세운동 기념식 ⑩6‧25 전쟁 행사 ⑪7‧27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⑫11‧3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⑬11‧11 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식 ⑭11‧17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 등이 있다.

행안부 주관 주요 기념일은 ①3‧1절 ②4‧3 희생자 추념일 ③6‧10 민주항쟁 기념일 ④8‧15 광복절 ⑤10‧3 개천절 ⑥10‧10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⑦10‧21 경찰의 날 ⑧10‧29 지방자치의 날 등이 있다.

3‧1절과 4‧3 희생자 추념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 8‧15 광복절, 10‧10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은 성격상 향후 국가보훈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훈처는 부 승격과 관련해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