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앞두고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올라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대신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발생한 무효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27 pangbin@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에 대해 "일관된 입장은 의무매입이 있는 한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라며 "의장께선 중재안을 하게 되면 의무매입이 거의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그 안으로 지난 20년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1년 정도 의무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농민들이 그 법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조건 의무매입 해주겠다고 하면 지금도 과잉생산이지만 훨씬 과잉생산할 것"이라며 "쌀농사는 99.7%가 기계화돼 있어, 농사 중 가장 짓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1년에 수천억원이 드는데 2025년엔 1조, 2030년 1조 4000억원 정도 든다"며 "그런 돈이 남는 쌀을 사는데 소비돼야 하고 그 쌀들은 5년 후 1/10 가격으로 버려지다시피 낭비되고 되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3월 표결에 부쳐지기 전까지 농민이나 국민 상대로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법이라는 걸 널리 알리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양곡관리법 일방적 상정 보류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민과 농해수위, 의장중재안은 물론 정부여당의 우려까지 충분히 수렴해 심사숙고했고 의견을 반영했다"며 "여당에 계속 시간을 주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의장이 최종 조정의 시간을 요청하셨기에, 그 의견은 존중하겠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공식 약속한 3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우려에 대해 "국회 입법권에 대해 전가의 보도처럼 시도 때도 없이 꺼내 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두려워 입법을 미룬다면, 과연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거둬들이고 쌀값 안정과 농민생계를 우선하는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여당이 부동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곡관리법에 더 이상의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