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성준 윤채영 기자 =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이 27일 무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는 등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지속됐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을 꺼내 들며 반발을 이어오던 상황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 대 강' 정치적 파국, 즉 정국 급랭을 우려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여야에 양곡관리법 합의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3월 임시국회 첫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오늘 의장으로서 본회의를 하기 전에 입장문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혔다"라며 "민주당은 책임있는 원내다수당으로서 합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여주시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선 "양곡관리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교섭단체간 논의를 통해 법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라며 "저는 그동안 시장격리 요건 및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복수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했다.

또한 "만약 일방이 법안을 강행처리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농민생활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 대 강' 정치적 파국만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본회의 상정을 무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 노력을 마지막까지 기울이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하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예고에도 불구하고 상정이 보류되면서 곳곳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의장은 "이 문제, 이 안건에 관해선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이라고 주의를 집중 시키고 "한번만 더 기회를 갖고 협상을 해서, 그래도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단 국회서 의결을 하고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진정한 농민 위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만일 거부권 행사돼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굴 위해서, 마치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것처럼 누굴 위해 법안을 의결해야 하나"라고 심경을 표했다.

아울러 "다음달 3월 첫번째 본회의 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민주당 수정안대로 표결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발생한 무효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2.27 pangbin@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3%∼5%에서 5∼8%로 한 것으로 봐선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따랐다지만, 민주당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들이민 걸로 보여진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몇 %로 되면 합의하겠는가'란 질문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법이 통과되고 나면 농민이 이 법 기준으로 경작면적 정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생산품종만 선호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래서 농민들을 그렇게 걱정하고 아꼈던 정권에서도 이 법을 만들지 못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법 못 만든 게 그런 이유"라면서 "지금 와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처리하려는 게 정말 농민을 위한 것이냐, 농민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또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걸 가지고 농민과 비농민 편가르기, 농민 중에서도 쌀생산 농민과 다른 농민이 그걸(편가르기)를 하고, 우리 정부나 국민의힘이 농민을 마치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본다"라며 "농민에게 도움이 되면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안 하겠냐"라고 토로했다. 

김 의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장이 본회의서 말한대로, (그렇게) 입법을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낭비하고 무시하는 결과 초래해서 최선 다해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장이 정한 듯하다"라며 "의장 중재 결정이 입법권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말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기존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질 때,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수정안의 골자는 초과 생산량의 3% 이상 부분을 3~5% 이상으로 하고, 가격 하락 폭은 5%에서 5~8%로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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