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
尹정부 출범 후 9개월여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찬성 266인, 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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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24 leehs@newspim.com |
해당 개정안(대안)은 김석기·설훈·이인선·김학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대안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보훈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가 보훈 정책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이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9개월여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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